대기업의 자산규모 같은 걸 관심없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또 경기도 어디에 몇 만평(요즘 m2) 어쩌구 해도 평범한 서민들 얼마나 큰 지 잘 모른다. 07년 한나라당의 수입과 지출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저 TV가 매우 많은 듯한 뉘앙스로 보도하면 시청자들은 많은갑따...라며 생각할 뿐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대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 지를 모른다. 이 맹점을 파고 들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고위 공직자, 대기업,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국민세금을 거둬서 사바사바 해 쳐먹어도 국민들이 대충 모르고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술집에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기집 붙여주고 돈 푼 찔러주면 만사가 땡이고 새로운 해가 다가온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세금)을 저 악귀와도 같은 (일부) 고위 공직자, 정치인, 대기업들에게 갖다 바쳐 왔다. 대오 각성하자. 우리가 바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으며 곧 주인다.
그러나, 참으로 막막하다. 도대체 ~ 사업에 ~ 천억 지원...~정책에 ~ 조 지원...이래 버리면 서민들로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많은 건지 작은 건지 알 수가 없다.
기준...좌표랄까. 어떤 것을 (0, 0)으로 정하여 거기서 부터 얼마얼마라고 하면 모두가 알 수 있다. 체육시간에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서 좌우로 벌려...도 할 수 있다. 또 행군이나 분열을 할 때 향도잡이가 있으면 그를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도 가늠하고 속도도 마추고 할 수 있다.
미용실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예)이고 이를 상회하면 잘하는 곳, 미만이면 적게 하는 곳이다. 어느 정비소, 어느 의원, 어느 식당, 어느 고급식당도 ...그렇게 어떤 기준점이 있다. 그 기준점을 넘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흐뭇해 한다.
올해 부산시의 예산, 광주시의 예산, 삼성중공급의 매출 등등도 그렇다.
내년에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그 예산안이 어디어디에 얼마얼마 쓰인다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세금 낼 줄만 알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
내가 다음 언젠가 오뎅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기준점을 정리해서 올려볼까한다. 항목은 약 50가지 정도면 안되겠나 싶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준점이랄까, 손익분기점이랄까, 매출 평균이랄까.
정책(정치 또는 행정)은 기존의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기존의 것이란 결국 덩치를 말하며 덩치는 돈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항상 정책은 어느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서 또는 몇 억을 지원해서...라고 신문에 날 수 밖에 없다.
좋은게 좋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