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나는 박근*, 이회*을 늘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지지한다. 나와 정치적 판단이 다른 친구들은 내가 저런 꼴통들을 왜 지지할까? 반문하겠지만 그건 영원한 논쟁꺼리고 개인성 성향과 경험과 교육관에 따른 것이기에 생략하자. 여러분 중 일부가 노무현과 정동*을 지지하는 것고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이회*을 99% 지지한다. 박근*도 비슷하다. 지지이유는 밝히기 귀찮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밝혀본다. 그건 한반도 주변의 급박한 정세변화와 능동적 대처에 관한 식견이다.

여러분과 내가 알다시피 작년 10월 9일 함경도 길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핵실험이 성공했다. 성공을 가늠하는 1, 2일 후 대기에서의 무슨 원소검출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건 세계 누구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는 핵실험 성공이다. 규모는 작다고 했는데 핵실험 성공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규모는 큰 의미없지 않나 본다.

북한이 핵을 보유함에 따라 많은...그야말로 수 많은 패러다임이 바뀐다. 제일 큰 것이 바로 선제북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에 대정변이 발생하고 북한 탈출 러쉬가 이어져도, 북한군부가 핵을 장악하고 있다면, 과거처럼 밀고 들어가 소탕작전을 벌릴 수 없게 되었다. 핵은 공격용으로서는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니다. 즉,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하면 이건 바로 3차 대전이다. 어디서든. 그런 부담을 안고 적국에 핵을 떨어뜨릴 나라는 북한을 포함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국가 보위를 위해 핵을 동원할 수는 있다. 침공에 맞선 주권방어용 핵사용이라는 명분이 주어지니 말이다. 그리고 아직 북한의 핵무기 실상을 정확히 아는 정보기관이 없는 것 같다. 실전용(소형)인지, 미사일 장착용인지, 폭탄투하형인지...누가 정확히 알랴?

그리고 그 핵(과 노동미사일)을 지렛대 삼은 정치적 입김강화이다. 북한은 핵이전에 미사일 정도였고 그 전에는 주변국에 불과했다. 고난의 행군도 하고.

그런데, 미사일과 핵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그게 직접적 위협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말빨이 세진 간접적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할말로 쪼매난 애들이 맨 손이면 뭐 별 것 아니지. 하지만, 쪼매난 애들이 호신용 가스총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게 곧장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신경쓰이고 말도 한 번 더 생각해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보유함으로써 완전 개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란 것. 나아가 세계 최강국들이 밀집한 한반도에서 상당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저 멀리 시에라리온이나 피지같은 위치의 나라에서 핵을 성공했다면 그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러-중-일-미가 모두 포커스 맞춰진 한반도라서 그 값어치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 확산의 위협이다. 북한이 이스라엘 인근국가인 시리아나 이란에 핵기술(핵은 지식산업이다)을 확산하면 이스라엘 안보가 불안해지며 중동지역의 패권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미국으로서 상당히 거슬리는 것이고 어떡하든지 중동에 핵과 미사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럴려면 북한을 달랠 수 밖에 없다. 어떡하겠는가. 무력침공으로 해체(채찍) 못하는데 달래야지(당근)...

이러한 북핵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형그니도 땡볕정책을 입안했다. 변절자, 배신자, 불안한 안보관으로 몰리다가 향군회관에서 계란을 맞기도 했다. 천하의 정현그니가 저렇게 변하는데 다른 의원들이야 어떻겠는가? 정형그니가 제 살려고...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회창의 지난 대선 TV를 보니 참 그대로 맞아 떨어지더군. TV연설에서 이회*은...북한은 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질질 끌려갈...이라고 정확히 5년전에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컴백을 단순히 환영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묻고 싶다. 지난 5년전과 지금은 한반도주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회*께서는 지금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이회*이 지난 5년전 TV연설시와 똑같은 생각을 아직 하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일반정책 99%는 동의하지만 북핵에 관한 구태적인 발상으로 못 푸는 것이기 때문에 1%가 걸린다. 이회*, 박근*에 있어서 그 분들의 발상의 전환, 즉 한반도에서 북핵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강경책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어드바이스하고 또 그 분들이 인정하고 대북 유화책을 쓰겠다고 말해도 국민들이 여전한 애국우파로 인정해 주는 여유공간을 주자. 박근*, 이회*이 대북 유화책을 입안했을 때 당장에 변절자, 기회주의자도 몰면... 그건 그 분들의 입지만 좁히는 결과다.

나는 이회*이 대북 온건책 내지 햇볕정책에 관하여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대단한 안목과 함께 애국적인 분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그러나, 아직도 대북관에 있어 (작년 10.9일 북핵 이후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대도) 우방국과 협조하여 북한을 고립화하고, 인권(무서운 공격수단)을 자구 들이밀며, 동포를 구출한다는 자극적 발언과, 북한의 조건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등의...한 단계 늦은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참 고민하게 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지지를 권유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