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범죄 차단 위한 제도개선 '봇물'…'직업선택 자유' 침해 논란
(전국종합=연합뉴스) 택시기사가 손님을 상대로 벌인 범죄가 잇따라 운수사업 종사자의 전과를 수시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 개선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과자가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 탓에 쉽지 않다.
전과 40범 택시기사 '만취 승객' 상대로 강도행각지난 9월 광주 남구에서 만취 승객을 때려 눕히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택시기사와 공범 등 2명의 사건 당시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 "택시 타기 무섭다"…승객 상대 범죄 잇따라
1억5천만원짜리 첼로 도난사건…범인은 택시기사(CG)[연합뉴스TV 제공]
◇ "전과자 택시기사 걸러내자"…교통안전공단 개선책 마련
술취해 깜박 잠들었다가…여승객 성폭행한 인면수심 택시기사(CG)[연합뉴스TV 제공]
◇ 강력범죄 전과자 택시 운전대 못 잡게?…직업선택 자유 억압?
pch80@yna.co.kr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102000054.HTML?input=1195z
espkh3
그냥막가
택시 기사님의 일터의 양질과 받으시는 임금 또한 조금 더 받아야 한다 생각도 합니다.
해서 샹년아 좀 내려올래?
참..기가찬다..저놈은 수많은 범죄 행위 중 40가지만 들킨거지 40가지 범죄만 한게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수있다.
장발장처럼 당장 굶어죽을 것 같아 빵을 훔쳤다해도 동일한 시련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에 장발장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과가 40법 정도 되면 이거는 타인을 상대로
범죄를 즐겼다고 봐야된다..생계용이 아닌..경범죄라쳐도 전과가40개라면 이사회에서 추방하는게 맞다.
남은생은 수감 생활로 마무리 하는게 맞다고 본다.
어떤 정신나간 세끼가 그 따위말을 씨부려~
범죄자 세끼에게 권리따위 필요 없다.
그렇다면 죄없는 국민에게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는 주가 준단말인가..
범죄자에게 직업선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한 넘은 국민의 안전한 대중교통을 사용할 권리를 빼앗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