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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조2000억 탈세부패 해결 동참 호소문[7]조회 2,878 | 추천 13 | 2016.12.09 (금) 12:30

글쓴이 민방위대장
가입일2011.04.29
활동지수마력 3,065
작성글게시글 50 | 댓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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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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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에게모터를 16.12.09 12:32 답글 신고

저번에 혈세 신고하셨던 분 근황이 궁금하네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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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아부지 16.12.09 12:34 답글 신고

나이가 드니 잘 안보이네요 요약 부탁드립니다.... 꾸벅!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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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장 16.12.09 13:05 답글 신고

글씨가 작아 우선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받은 복지포인트 소득신고를 하지않아 세법상 조세포탈과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속하나, 계속된 민원에도 해결되지않아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글 입니다.
국세청과 법원의 말은 "시민이 공무원들만의 근로소득세 탈세부패에 대하여 따질 권리가 법규상 조리상 없다"는 판결과, 검찰도 이 사건 탈세부패임을 알지만 세법규정상 자신들도 탈세수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세법개정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네이버 "공무원 탈세"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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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가늘고길게 16.12.09 12:45 답글 신고

바로잡아줄사람한테 부탁을해야하는데 근혜한테 부탁을하는데 하지말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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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장 16.12.09 13:09 답글 신고

시민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권력이 작동되어야 탈세부패는 해결됩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권력이 법과 원칙대로 시민들을 위해 작동되도록 도와 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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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님 16.12.09 13:10 답글 신고

추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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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장 16.12.09 13: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3조2000억원도 걷고 매년 약 1,200억원의 세금도 꾸준히 걷을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무원 개인당으로 평균 237만원의 탈세부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탈세 부패를 인정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직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의와 원칙을 너무 안지키는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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