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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원 권한분산 법안발의 유게님들 의견은?[7]조회 1,528 | 추천 11 | 2016.12.27 (화) 16:03

글쓴이 명랑젓코난
가입일2010.12.01
활동지수마력 3,252
작성글게시글 83 | 댓글 63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1461.html

어떤가요? 유게님들 의견은? 막강권한을 가진 검찰에서 순순히 받아들일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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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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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마니드림 16.12.27 16:08 답글 신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독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또 있나요??

권력이 집중되면 썩게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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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 16.12.27 16:08 답글 신고

검찰개혁 번번히 여당과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이번 국정농단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에 국민도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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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tio 16.12.27 16:10 답글 신고

검찰과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견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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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파워물개 16.12.27 16:22 답글 신고

그러기엔 너무 오랫동안 검찰도 썫다 썫어버렸다지만 작금에 한국 경찰도 만만치안케 썫엇음 검찰 경찰 기소 수사권 나누기전에 경찰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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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칸 16.12.27 16:24 답글 신고

수사따로 기소따로도 좋겠지만,기소독점의 폐해가 더크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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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사발 16.12.27 16:48 답글 신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점이 되면 그것도 생각을 깊게 해봐야죠. 그 막강 권력이 고스란히 일반서민들에게 남용이 되어질수도 있을것 같고요. 서민들에게 제일 가까운건 민중의 경찰인데 부패한 경찰이 서민들에게 권력을 남용시키면 그건 누가 수사할까요. 그 권력을 제식구 감싸기로 수사조작, 증거은폐를 행하고 죄없는 용의자를 경찰 수사명예를 위하여 범죄자로 몰락시킨경찰이 있다면 과연 제대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수사없는 기소는 경찰 수사자료만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되는데 수사당시에 편향적인 수사가 될수도 있고, 그 판단은 검사의 몫이지만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밑바탕으로 다시한번 수사를 하는 단계적인 수사는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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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지997 16.12.27 16:51 답글 신고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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