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글래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강간으로 신고 해도,,
사건 처러가 끝나기 전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다는 법이 상정 되었었죠,,
몇칠안된거 같은데,,
다행이 발의는 되지 않았는데,
고수님들이 좀 찾아서 까주시죠,
어떤 씨부럴 놈들이 발의 했는지,
여자가 강간을 신고를 해도,,남자는 무고죄로도 신고 못하게 하는 법인걸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뉴질렌드처럼 백인 부부가 여자가 흑인을 낳아도 유전자 검사 못하는 날이 올듯
나라가 미쳐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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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프레기온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참고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06 ~ 2015.10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12 ~ 2016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2011
북한이탈여성지원과연대 이사
2011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2010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2009.01 ~ 2015.01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2009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박경미,권미혁,양승조,강훈식,남인순,강병원,전혜숙
국민의당
김삼화
정의당
노회찬
시작은 여가부에서 시작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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