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의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장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한국계 미국인 존 리(48ㆍ사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선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롯데 신동빈도 구속 기각

옥시 전대표 존리도 구속 기각

폭스바겐 사장도 구속기각

결국

삼성 이재용도 결국 구속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