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제안에 대한 비판합니다. 공약으로 확정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년간 인건비 9급 초임 기준으로 하면 : 81만명 X 2000만원 = 16조2000억원
지금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인건비 : 135만명 X 6200만원 = 83조7000억원
간단히 생각해봐도 년간 약 100조원이 봉급으로 지출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입은 대략 ; 480조원 정도 될 것 입니다.
인력운용에 필요한 간접비용을 최소 10%라 해도 10조원이 추가 됩니다. 퇴직금 연금등은 별도.......
국가전체의 세입중 20% 이상을 공무원 보수로 지출하면 예산의 경직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것은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그쳐야 합니다. 지금도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상태와 생산성과 복무효율성을 종합하여 분석후 재배치를 한다면 좋을것 입니다. 김영삼 정부때 행정쇄신을 대대적으로 한 후 20년 이상 혁신이 없었습니다.
국가예산과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년간 지출되는 인건비와 인력유지를 위한 간접비 총액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공부좀 하세요.
공부좀 하세요.
공공일자리는 맨홀이냐 그냥 돈만 붓는? ??
>>>>소방관, 경찰, 복지공무원 등 현장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직종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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