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남유럽행 급행열차를 타고 있다.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여기에 신뢰절벽까지 겹쳤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국가절벽으로 간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1. 인구절벽 해결 방안
▷ 급여를 과감히 하후상박을 해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많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좀 줄이고, 대학등록금과 수업료의 삭감을 확실히 하면 자연히
해결됨. 결혼을 미루는 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임에 유의......
2. 재정절벽
▷ 소득세제. 상속세제를 과감히 조정하면 됨.
(특히 부동산 부분, 20억 이상 자산가의 상속세 추적관리 필요)
연금제도 통합.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의의 급여조정
(임금근로자 평균의 70%선에 맞출 필요있음)
탈세방어에 엄격함과 치밀함.......
3. 신뢰절벽
▷ 탈세 부패에 대한 엄벌, 사기 횡령 배임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구체화와 엄벌,
거짓증언(위증)에 대한 엄벌, 공직자의 불법행위시 연금지급 박탈과 가중처벌
위 사항만 진짜 제대로 하면 분명히 5년내 변화가 올것을 확신함.........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제 의견에 비판(비난은 억제하시고)도 하고, 좀더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
espkh3
그냥막가
모두 다 한국을 70년동안 지배해 온 윗대가리들한테 칼을 대야 하는 일인데...
전쟁에 지고도 밀려나지 않은게 매국모리배 출신 한국 지배자들임.
올바른 길을 가자는데 마다 할 국민은 없을것 입니다. 다만 이해득실을 따져 저항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겠죠.
한국 윗대가리 매국노 모리배 재벌들은 나라나 국민따위 신경 안씁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연금통합에 찬성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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