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웃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9월 22일 국민들의 빗발치는 친일파 청산 요구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된다" - 이승만 연설中 하지만 대통령인 이승만은 정권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 '국회 프락치사건'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극심한 좌우대립의 결과 결국 친일파 청산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반민법으로 680여 명이 조사를 받았지만 실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친일파와 후손들은 부패한 독재정권 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친일파 문제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했고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결국 광복 후 61년이나 흐른 2006년 드디어 정부는 친일파 재산환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기간 : 2006년 7월~ 2010년 7월) 하지만 61년 전의 일을 4년 만에 다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찾아낸 친일재산은 극히 일부" - 이준식 박사 실제로 되찾은 재산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정부가 환수한 이완용의 부동산은 일제 협력의 대가로 받은 땅 규모의 0.1%에 불과했습니다.
일제 토지조사 통해 받은 친일재산도 국가 귀속해야" 지난 4일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78)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해승 관련 소송들이 모두 마무리되면 정부의 친일파 재산환수사업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사업은 2010년부터 재산환수 소송을 시작해 90%가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제대로 손쓰지 못한 왜곡된 역사를 일정 부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친일파의 재산이 모두 환수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상당수의 친일파 재산은 조사위 활동에서 심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죠
"참 좋은 세상이야" -영화<암살> 중 이정재(친일파 역) 대사 일제에 부역한 자들이 권력과 재산을 누리는 세상,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17대 당시에
[친일파 재산환수를 반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박관용 (국회의장 부산시 동래구)
박근혜 (대구 달성)
현승일 (대구 남)
강신성일 (대구 동)
안택수 (대구 북,을)
강재섭 (대구 서)
김만재 (대구 수성 갑)
백승홍 (대구 중)
최병렬 (서울 강남 갑)
김원길 (서울 동작 갑)
김기배 (서울 구로 갑)
홍준표 (서울 동대문 을)
서청원 (서울 동작 갑)
박원홍 (서울 서초 갑)
맹형규 (서울 송파 갑)
원희룡 (서울 양천갑)
이재오 (서울 은평 을)
박 진 (서울 종로)
전재희 (경기 광명)
박형규 (경기 광주)
전용원 (경기 구리)
목요상 (경기 동두천,양주군)
김문수 (경기 부천,소사)
고홍길 (경기 성남 분당 갑)
임태희 (경기 성남 분당 을)
신현태 (경기 수원 권선)
이해구 (경기 안성)
심재철 (겅기 안양 동안)
이규택 (경기 여주)
강성구 (경기 오산 화성)
홍문종 (경기 의정부)
이재창 (경기 파주)
민봉기 (인천 남 갑)
이윤성 (인천 남동 갑)
박상규 (인천 부평 갑)
이경재 (인천 서구 강화 을)
황우여 (인천 연수)
김진재 (부산 금정)
김무성 (부산 남구)
김병호 (부산진 갑)
정형근 (부산 북강서 갑)
허태열 (부산 북강서 을)
권철현 (부산 사상)
엄호성 (부산 사하 갑)
박종웅 (부산 사하 을)
정문화 (부산 수영)
김형오 (부산 영도)
서병수 (부산 해운대 기장 갑)
김기춘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김해)
박희태 (경남 남해 하동)
강삼재 (경남 마산 회원)
김용갑 (경남 밀양 창녕)
이방호 (경남 사천)
김용균 (경남 산청 합천)
나오연 (경남 양산)
하순봉 (경남 진주)
김종하 (경남 창원 갑)
이주영 (경남 창원 을)
김동욱 (경남 통영 청주)
이강두(경남 함양,거창)
박재욱 (경북 경산,청도)
김일윤 (경북 경주)
주진우 (경북 고령,성주)
김성조 (경북 구미)
정창화 (경북 군위,의성)
임인배 (경북 김천)
신영국 (경북 문경,예천)
이상배 (경북 상주)
박시균 (경북 영주)
박헌기 (경북 영천)
이인기 (경북 칠곡)
이상득 (경북 포항) 이명박 兄
최병국 (울산 남구)
이양희 (대전 동)
이재선 (대전 서,을)
강창희 (대전 중)
김용환 (충남 보령,서천)
함석재 (충남 천안 을)
신경식 충북 청원)
최돈웅 (강원 강릉)
최영희 (강원 동해,삼척)
김용학 (강원 영월,평창)
한승수 (강원 춘천)
양정규 (제주 북제주)
홍사덕,이연숙,강창성,서정화,이상희,박세화,이한구,김정숙,박창달,이원형,손희정,김영선,장광근(이상 비례대표)
이상 한나라당 100/149명중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서울 강북 을)친일파 조병옥 아들
김방림 (비례대표)
이만섭 (비례대표)
이상 새천년민주당 3명
[자민련]
김학원 (충남 부여)
이인제 (충남 논산,금산)
정진석 (충남 공주,연기)
정우택 (충북 진천,괴산,음성)
김종필,김종호,안대륜,조부영,조희옥(이상 비례대표)
9명/10명중
[국통21]
정몽준 (울산 동구)
[무소속]
이한동 (경기 연천,포천)
당시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당)친일파 재산환수법 반대 이유는???
1. 재산권 침해다.
2.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국가가 줘 놓고 다시 삣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조선총독부를 말하는 것인지?)묻고 싶네!!
3. 친일 행위로 받은 재산이란 확정이 힘들다.
4. 친일 행위로 받은땅과,본래 소유하고 있던 땅과,상속 받은 땅의 구별이어렵다.
5. 국론을 분열 시켜서는 안된다.
6. 연좌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7. 100년 전의 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
매국노들의 마인드 친일파 매국놈들에게 공소시효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원안에서 조사 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누더기가 된 친일진상규명법은 2004년3월 재석의원
163명중 찬성 151, 반대 2, 기권 10표로 국회본회의 통과 반대 2명 - 이강두, 김광원 (한나라당)
기권 10명 김동욱,김기춘, 박 진, 윤두환, 하순봉, 이상배, 정문화 (한나라당)
- 박상희, 박병윤, 양승부 (민주당)
17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 법안" 이하 친일재산환수법 재발의
2004년 자동폐기된 친일재산환수법은 여야의원 169명의 찬성으로 제발의
열린우리당 - 149명중 전원 서명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자민련 - 4명중 1명 서명
당시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사학법 반대 투쟁 핑계로 국회 전원 불참 (6개월간 국회 파행)
그중 57일간은 장외투쟁을 하며 이명박 박근혜는 청계천에서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다
결국 2005년 12월 8일 재석의원 15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거 찬성
결국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222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통과
반대 9명 - 공성진, 김영덕, 김충환, 서병수, 유승민, 이방호, 이인기, 이재웅, 주호영 (한나라당)
일단, 마지막 리스트 보니까 걍 추천입니당.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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