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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XX대위 등등 이런 사람들이요
다 위증죄 처벌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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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허위증언시 징역 1~10년으로
강한법인데 맹점이있다.
친고죄라서 여야합의로 고발해야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부결이되고 생방에서
위증한뒤 국감종결되기직전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증언하면 면책된다.
즉 방송만 피하면된다.
출처 2016년 12월16일 이상현님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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