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은 인류사를 논할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제입니다.
인간이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것은 본능이며, 억제하기 어려운 부분인거지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춘에 관해서는 법률상 이견은 있지만 서구의 몇몇 나라들은 공창제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며, 단속의 대상이 되는 터라 공식적으로는 매춘이 근절된 나라인듯 보이죠.
허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매춘이 음성화되어 법망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파고들어 단속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지능화 되어가며, 조직화 되어 외려 그 공급또한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통제망을 벗어난 매춘은 도덕적, 사회적, 보건적인 측면에서 큰 재앙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차라리 이럴바엔 성매매를 합법화 하여 공급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하는 거죠.
물론 여러 폐단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음성화 되고 지하로 파고든 지금의 폐해도 그에 버금갈듯 합니다.
크게 세금, 보건, 사회적 형평성을 이슈로 이른바"보지 이력 추적제"를 제언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급자(자발적매춘녀)들의 보지에 바코드나 RFID칩을 이식합니다.
사용자(성매수자)들은 이를 인식하여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핸드폰 앱을 깝니다.
-세금부분
우리 직장인과 사업자가 소득세를 내고 부가세를 납부하듯 이들도 수입의 일정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헌법에
명시된 조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일원이 되는 거지요.
분기에 관할세무서를 갑니다. 그리고 스케너로 보지에 삽입된 RFID를 인식하고, 당해분기 매출횟수에 정해진
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케 합니다.
-보건
이는 공급자와 사용자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각종 질병이나 이번처럼 보균자가 좆되봐라 라는
심정으로 막 주고 다니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관계전 사용자는 이미깔려진 앱을 실행
보지에 스캔을 합니다.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이 보지가 사용횟수가 몇번이며, 질병기록 심지어 구매후기 같은 것도
열람을 하게되어 신뢰있는 거래가 성사되게 됩니다. (100g 6,000원 하는 한우도 이력추적하고 사는 마당에...)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추후 성병이나 얘기치 않은 피해를 입게되어 공장폐업이 닥치더라도 퍈매이력 조회를 통해
원인제공을 한 구매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되죠.
-사회적 형평성
사실 그렇습니다. 신나게 몸굴리며 돈벌고 살다가 보지에 리프팅 한번 하고 근무기간동안 습득한 스킬을 발휘해
순진하고 선량한 남의집 귀한 자실 팔자 조지면...누가 책임 집니까??
결혼전 건강검진하고 집안 내력 보듯 이 또한 "보지이력추적제"를 통해 확인하여 향후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여지를 애초에 막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이견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개선하고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 생각해
손가락 쫌 써봤습니다. 고루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보지등급제도 도입 발압니다
"뭘로 할까?오늘 투쁠 어때?"
이럽니까?ㅋㅋㅋㅋㅋ
보배횽님들은 맨날 폐기등급만 드셔야 해요.......... 아...현실도 그렇구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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