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최대 3500여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이버 외곽팀’(또는 ‘댓글부대’) 30개를 운영한 사실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치권은 술렁였다. 특히 사태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도리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핵심 당직자는 4일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설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슬슬 사정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보복 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될 일”이라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역량 강화마저 적폐로 몰아가려 한다면 이는 적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정원이 2009년 5월~2012년 12월에 걸쳐 한 달 예산 2억 5000만원을 써가면서 보수 성향의 예비역 군인 또는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을 동원해 별도의 댓글부대를 운영한 것이 과연 ‘사이버역량 강화’에 해당할지 의문이다.

또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댓글부대 30개 팀을 동원, 친정부 성향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정부 비판글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도록 한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8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진실의 일부가 밝혀졌다. 빙산의 일각임에도 매우 경천동지할 내용”이라면서 “당사자들은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여론 조작사건의 몸통은 이명박 청와대인 셈이다.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지시·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