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인질' 시대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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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核 인질' 시대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핵 없고, 美 동맹 시들해지고 日 협력 사라지면…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정말로 핵을 정치무기화해서 남한을 ‘혁명’하고 ‘접수’할 의도가 뚜렷해질 경우 우리 국민은 과연 이스라엘 국민처럼 대응할까,
사단장에게 전화해 “우리 자식 돌려보내라”고 난리들을 칠까?
북한 핵전력 완결 단계에서 우리의 사회심리가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를 궁금해 하는 것은 ‘진짜 전력(戰力)은 바로 정신력’이란 사실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한국인은 어떤 국민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
- 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 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핵 시대에선 소국이라 할지라도 핵무기만 가지면 강대국 행세를 할 수 있다. 오늘의 북한이 그렇다.
경제적으로는 형편없이 낙후된 북한이지만 핵탄두-대륙간탄도탄을 가짐으로써 큰소리 땅땅 치고, 초강대국 미국조차 그로 인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판이다.
이에 비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핵 공갈 앞에서 그야말로 벌거숭이 비핵국가로 떨어지고 말았다.
요즘 북한이 우리에게 내뱉는 말들은 완전히 모욕과 능멸 그것이다.
“가진 것도 없이…”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괴뢰들과 핵문제를 논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등
너희하고 우리는 격이 다르다는 투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 “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고, 미국 일국주의(unilateralism)자다.
그는 북한에 대해 ‘분노와 화염’을 말했지만 장사꾼이란 본래 크게 블러핑(엄포)해서 크게 얻어내는 기술자다.
그리고 장사꾼은 자기가 손해 갈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국주의자 역시 남의 나라에서 자국 군인들이 전사하는 것을 불사하는 열정적 개입주의자일 수가 없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 큰 흥정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흥정이란 좋은 게 좋은 것,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점을 지향한다.
그게 어디일지는 섣불리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여하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 우려는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이 호응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영원한 금성철벽(金城鐵壁)처럼 넋 놓고 안심만 할 수는 없게 된 이유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금 동맹국다운 우정과 신뢰와 공동운명체적 정신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더 친한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더 친한가?
이것 하나만으로 한·미 관계를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이미 문재인·트럼프 통화 내용을 두고 상호간에 엇박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트럼프·아베 사이가 밀월(蜜月) 관계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100% 함께 가자”고 했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 한 적 있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는데 한·미 동맹은 미적지근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이미 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지나칠까?
이 최악의 상황은 한반도의 위상과 한국의 안보상황에 관해 악몽 같은 예상을 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게 내버려둬선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안보에선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통일연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팻말을 들고 있다
북한 ‘핵 갑(甲)질’하의 우리
북한이 핵전력을 완비하고 그것을 실전배치하게 되면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협박을 가해올 것인가?
미국에 대해서는 미·북 직접협상,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미국핵 확장억제력 철거, 북한의 체제보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에겐 대한민국의 안전장치를 모두 허물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6·15 선언 실천, 5·24 조치 해제, 보수패당 숙청, 연방제 수용,
종북(從北) 합법화….
북한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중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추세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과 객관성, 공권력의 객관성, 제도에 의한 통치가 흔들릴 수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자유주의적(illiberal) 민주주의 대신, 비(非)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대두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비(非)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수가 더 많다.
좌익에도 있고 우익에도 있다.
우리 경우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노숙자한테 네 앞길 막겠다고 협박할 놈이네
좀 모자라보임..;;;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한다고 발표하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고나 핵개발하자고 하는지?
보수진영이라는 머리에 우동사리만 들어있는양반들은 그냥 현정부 물어뜯자고 아무말 대잔치하는건데 거기에 선동당하다니...
자체 핵개발 시도시 핵개발완료되기전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빈민국으로 전락할테고 한국을 필두로 일본/동남아 여러국가들이 앞다투어 핵개발시도를 하겠지요.. 그 선두에있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온갖 제재를 받고 핵개발은 하지도 못한체 빈민국반열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자체핵개발보단 덜 하겠지만 전술핵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만으로도 중국의 압박에 시달렸는데 핵배치한다고 하면 거의 단교수준으로 봐야겠지요? 전술핵은 우리에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세계 어느곳에서든 마음만먹으면 핵발사가 가능한 미국인데 대한민국전술핵은 상징적인 의미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고작 그 상징적의미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적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건 잘못된일입니다..
참... 이나라 보수라는분들...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현정부가 해야되는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머냐는 말입니다.
800만달러 대북지원이 맞는 행동인가요?
북한의 지금 조건이 먼데요?? 아세요?? 알고 댓글 단거에요?
미국은 빠지라에요. 미국이 핵무기가 아무리 많으면 머해요?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이.. 핵 동결만 하면.. 한미군사훈련 안하겠단 소리하고, 이딴 헛소리 삑삑하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머가 답답해요? 자존심 좀 상하고, 알겠다. 손때께.. 라고하면..
그때부턴.. 어떻게 할껀데요?? 답변 좀 해보실래요?
중국, 러시아, 북한 핵무기 열강들 앞에서.. 어떻게 할꺼냐구요.
문제점만 지적하지말고, 이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이야기해바요.
하여튼... 까는 것만 할 줄 알지들... ㅉㅉㅉ
북한입장은 미국은 빠지라가 아니에요
미국한테 인정을 받고싶은겁니다
실질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려면 미국에서 인정해줘야해요
북한은 지금 미국한테 징징대는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무슨 대안이있어요? 밖에서 아무리 지랄털어도 김돼지가 저렇게 나오는데 무슨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핵가지면 김돼지가 쫄아서 지네들 핵폐기한답니까?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중국러시아설득해서 경제압박밖에 방법 없습니다
제발 생각좀 하시길..
현물 지원 모른다고 했냐? 현물지원은 돈아니냐? 우리 쌀지원하고, 정주영이 소몰고 갔을때, 그거 안팔았겠니?? 현물은 곧 재화다. 돌대가리야~ 돈으로 바꿀수 있고, 역수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준다고, 북한 시민들한테 나눠주겠니?? 좀 대가리 우동사리에 지식도 채우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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