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방북 결과는 '대박'으로 비춰지진 않습니다.
핵무기 고집, 한반도 긴장 등 모든 게 '인권유린'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건 없고 체제유지를 전제로 내세웠으니까...
핵무기 고집은 체제유지 불안 때문, 문재인정부가 체제유지에 협조적이면 북한입장은 당연히 핑크빛 발표문으로 술술 글짓기하듯 풀립니다. 북한사람들의 비참한 꼴에 우리가 등지는 것도 체제유지 협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체제 유지와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관심은 서로 상극임을 잘 알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고통이 아직도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가지 면에서 문재인정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1. 지금은 남북 화해모드의 출발선입니다. '평화통일'같은 결과발표가 떡~하니 첫판부터 나올 리 없죠.
'인권신장에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게 진짜 대박이겠지만...
2. 체제유지에 협조적이라는 건 정부 대외용 태도일 뿐, 인권유린에 대해서 남측은 세계 각국의 북한 압박에 '암묵'적으로 협조자세를 취하리라 봅니다.
이러면 주변 강대국 위협에 한반도 긴장이 되려 해도 남한이 북한에다가 체제유지에 협조적이니
남측에 평화분위기가 돌도록 북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뒤로 빠지면서...
될 때로 되라 북측이 정신나간 태도를 취하려 해도 남측과는 무관해지게끔...
대신에 한류 흐름은 쓰나미처럼 막강하게 될 겁니다. 특히 중국을 통해서...
안타까운 점은 앞으로는 남측에서 북한으로 한류문화 담은 삐라들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에 인터넷이나 저장자료 등을 통한 파급이 가능하니 남측 문화 전파가 더욱 많아지게끔 하여 내부적으로 붕괴되도록....
이 부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태영호 공사의 뜻이기도 하며 문재인정부랑 뜻이 비슷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 동의하는, 가장 안전한 한반도 긴장완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군사 관련 줄이는 것도 단계적(?)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625전쟁 때 총 겨누던 중국, 러시아에도 이제 우리는 왔다리갔다리 막 하는데 한민족끼리 뭐냐 이게...ㅜㅜ
하물며
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씨왕조이하 노동당 독재채제인 북한에게 너무 큰그림 그리시는거 아닌지...
인터넷, 미디어 발달은 기하급수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리라 봅니다.
'소프트파워로 인한 내부 붕괴' 이게 정답입니다. 동의 못하시는지요?
어차피 전쟁아니라면 외부세력에 의한 체제 전복은 일어날 수 없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쟁은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체제보장하고 핵무기만 비핵화해도 한국과 미국은 대만족일겁니다.
북한은 결국 외부힘에 의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면?, 내부에서 일어난 체제 전복으로 밖엔 해결 안됩니다.
김정은이 병으로 빨리 죽어서 체제가 바뀌거나, 서서히 개방에 의해 일어난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거나...
어쨌든 전 이번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그리고 그걸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유지 보장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핵무기 관련하여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어볼 수 있을까나?
한국 미국이 이럴 것 같군요.
북한 내부 붕괴는 시간이 약이라 약속을 정할 수 없으니 그게 좀 답답하긴 합니다.
한걸음한걸음 나아가죠. 정부 국민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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