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땅 소유가 국가꺼라면[8]
그땅위에 짓어진 건물은 누구꺼죠?
땅소유주인 국가가 건물 철거해라하면
철거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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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그냥 있으면 별거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가 놔지고 공공교통 시설이
확충돼서 땅값이 오르는 반사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죠.
내가 가진 땅을 뺒는다는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그냥 있으면 별거 없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도로가 놔지고 공공교통 시설이
확충돼서 땅값이 오르는 반사이익을 나누자는 것이죠.
내가 가진 땅을 뺒는다는게 아니에요/
뭔 다 극과 극이여 ㅋ
어설프게 습득해서 이런 쪽팔린 글 남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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