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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1:40 답글 신고
    왠지 지금 심각하게 반대하는 부류가...
    저런 내용도 관련이 있으니 ㅈㄹ하는 듯 해서요 ㅎㅎ
  • 레벨 원사 3 올드패션 18.03.26 21:39 답글 신고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1:41 답글 신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만약 젠트리피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세계적으로 최초가 됩니다..

    아직 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왔거든요.
  • 레벨 원사 3 슈퍼킹CAR 18.03.26 21:47 답글 신고
    자영업자들은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짜피 토지공개념이 과도한 이득을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가기 위한 근거일 뿐이니까요.

    반대로 과도한 손실을 보면 국가가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도 오려나요.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2:19 답글 신고
    역시 그런가요??
  • 레벨 대위 3 졸린사자 18.03.26 21:48 답글 신고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토지소유주들이 위헌 신청하는 개발초과이익환수제, 종부세 등에 더 이상 숟가락 올려 놓고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시도에 방해를 안하게되죠.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을 뺏거나 개발을 못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공공재이며 유한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부주도의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죠.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2:20 답글 신고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이 갔으면 싶었는데..
    아예 안갈 확율이...
  • 레벨 대위 3 졸린사자 18.03.26 21:52 답글 신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과 같은 공산사회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일정기간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점유 또는 임대만 가능하죠.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2:21 답글 신고
    그...
    분위기라는게 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래도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 레벨 소령 2 102221701 18.03.26 21:52 답글 신고
    토지공개념.

    강남에 있는 부동산(건물,상가,땅)에 좋은자리의 임대료(세금)을 높이고 안좋은 자리의 임대료(세금)을 낮추고

    서울외곽에 싼 곳의 임대료(세금)을 낮추고

    그러면 강남과 서울과 지방과 모든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이 같아짐

    얼마나 공평하고 좋은가.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도 없으니 지방에 부동산과 수익률이 같아지는 아름다운세상.

    칼마르크스가 꿈꾸던세상

    추미애가국민이라안하고 인민이라고. 표현하드만

    부의재분배그것은. 뭐다?
  • 레벨 중장 유게는떡밥 18.03.26 22:22 답글 신고
    저는 좋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좋아져서..

    우리나라만의 상황에서 만들어질

    다른 뭔가가 나왔으면 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

    역시 어려운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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