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운전자 징역 4년밖에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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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변경해주세요.
간기능 환자가 아닌 이상
먹은지 시간도 좀 지났을것이고
서너병 이상 처 마신것임
4년 산댄다..........이법은..누굴위한 법인지...
재판은 법의 정확한논리를 따져 판결하는게 아니라
판검사 변호사가 3명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걸 애초에 나는 안다
제발 살아 있을때 까지 법원 경찰서 근처에도 안갔으면 지금 까지는 안갔지만 ...
나는 그놈들에 놀음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
심신미약 어쩌구해서
형량을 줄인다는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운전하는 넘들이 왜 그리 술먹구 운전을 하냐고....개,돼지 새끼...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뭐라 할말이 없네요..
더구나 알콜에 의해서 정신미약 상태 였기때문에 정상 참작 해준겁니다
우리나라는 알콜에 의한 범죄는 봐주쟌아요
진짜 구라 하나 안보태고 10명중 3-4기사분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가보세요.
나이드신 기사분들.....면허 갱신시 시력검사에서 엄청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과감히 면허 취소를 해버려야 하는데......시험장 직원이....오늘은 다시 돌아가시고
다음에 안경다시 맞추고 시력 0.6만 만들어서 다시 오세요. 라고 팁을 줍니다.
자격 안되는 운전기사들 엄청 많아요.
시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력은 당연히 교정 시력을 인정하는 건데
그게 잘 못 된 것이라면
많은 일에서 시력 문제로 사회생활 제한 받습니다
하다 못해 일반 회사도 이런 문제로 취업 제한이 생길겁니다
4년 이라고 진짜 너무 한다
저 멀쩡한 사람들을 고인으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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