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해자 "3개월 치료 필요", 법원 "몸 안좋아" 의사소견 수용
사망자 부인, 휴직뒤 정신과 치료.. 중상 택시기사는 여전히 혼수상태
2016년 '아우디 역주행'도 집유.. 누리꾼들 가해자 식당 불매운동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봐라!! ㅅㅂ...법이 개좆같고..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현실을 구제하는 개같은 한국법이 이런거다!!
뭐?? 사법부의 판결이끝났는데.. 보배에서는 오지랖이고 ..인민재판??
조까는소리하고있네... 사법부가 얼마나 개같은지는... 국민의 수준에 한참 떨어지는 짓거리의 양형판결을 하는건지는 누구나
다알고.. 분노한다!!
빵하나훔치고..자전거하나 훔치는 절도는 실형을 때리고!!
음주 역주행 사고는..영장기각에... 초범이라..집유에 사회봉사명령??
사람의 목숨이 가장중요한데..! 어찌..빵하나 자전거하나보다 못한 판결을때리는 현실은??
저렇게 남의가정 박살내고...한사람 목숨은 함줌의 재로! 보내놓고..
나는 아파?? 와... 시발놈..
이런 더러운법을 바꾸려고...여론을 조성해서..더러운법은 파내고...좋은법을 박아넣으라고..보배형들이 흥분하는건데!!
인민재판이라니....
정치인들 법관들이 한마디로..개새끼!! 니들도 분명히 당한다!! 당해보면 알꺼다! 퉤!
싹 김밥 말듯 말아서 공사장 입구 덤프트럭 과속방지턱으로 써야지....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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