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nnews.com/news/201809111752363862?pg=nv_newsstand
9번 성관계 맺고 9번 성폭행 당햇다고 고발해 무고죄 받앗는데
집유
더 웃긴건 판결문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젠 판사가 관심법까지 가지고 계시나 보네
법리로만 따져야지 뭔 가능성이고 정신적 상청
그럼 남자가 받은 정신적 상처와 피해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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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Car
쿠앙쿠앙
불광신나
몇살이 되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나요?
시원하네~~~
법을 집행하는데 판사마다 양형의 기준이 달라서요..
그런 정의로운세상를 만들겟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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