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문 언론과 수사기관, 사법부의 유죄추정을 규탄한다 서정범 교수 성폭행 무고 사건을 기억하는가? 한 여성이 서정범 교수에게 연정을 품고 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교수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이다. 상서중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을 기억하는가? 여학생 7명이 교사에게 혼난 것 등 평소 가지고 있던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교사에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이다. 시인 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을 기억하는가? 다수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금전적 공갈을 목적으로 시인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씌운 사건이다. 전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은 무혐의란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송두리째 박살났다. 서정범 교수는 끝내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상서중 교사는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진성 시인 또한 우울증으로 수 차례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무거운 짐을 져야 했다.언론은 사실 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극적인 기사를 찍어내기 바빴다. 그리고 이들의 무혐의가 밝혀졌을 때조차 언론은 본인들의 실수를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이들의 평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무고죄 맞고소를 소위 2차 가해라 매도하며 진짜 가해자를 보호하는 추태를 보였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것이 언론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 09월 05일, 이는 명백한 착각임이 드러났다.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모 판사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조차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한 것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먼저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곰탕집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은 검찰의 책무이다. 그러나 곰탕집 사건에 검찰의 입증은 없었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었다. 즉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착각할 만한 사정 또한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물증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판사의 명백한 증거재판주의 무시이자 무죄추정 원칙 무시이다. 이와 같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유죄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8년 11월 13일, 이수역 근방의 한 주점에서 남녀 무리 간 시비 및 다툼이 발생하였다. 사건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몇 없는 상태이다. 즉 우리는 아직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단 며칠 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쪽 편을 범죄자로 결론짓고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여기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였다. 이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건의 전말을 단정지은 것일까? 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불분명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간 것일까? 이는 바로 사회적으로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로 대표되는 사법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한 발짝 물러나 판결을 기다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엇이 사실이고 누구의 잘못인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드는 편의 말만을 들으려 한다.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곳에 사적인 복수로 대신하려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법부에만 적용되는 규율이 아니다. 언론과 수사기관도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법질서의 붕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파국을 불러올 것이다. 이에 당당위는,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을 준수하여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수사기관은 수사를 편파 없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언론은 전후사정 및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보도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8. 11. 22 (목) 당당위 일동 성명
당당위 란 이름이 귀에 쉽게 들어오지 않고 모음이 많아서 귀엽게 들리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름만으론 무엇을 말하는지 가늠하기도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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