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이자카야를 합니다...오픈한지 1년정도 되었고요...
이번에 그녀석 가게에서 영업끝난다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이나 한잔 할까했는데
약속 정하고 다음날 전화와서 받아보니..
영업정지 받게되었다는군요.....
6명이 와서 술을마셨는데...3명은 신분증 검사를하고 나머지 3명은 바빠서 검사를 못했나봅니다...
6명중에 한명이 술집에서 술마시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어떤 앙심을 품은 다른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나봐요...
결찰이 찾아와서 벌금과 영업정지 될거라고..말해주고 갔다네요...
속이 너무 쓰리네요...신분증검사를 더 철저히 안한 친구놈도 문제지만...
에효.....
두달정도 정지되거라는데...매출이며...아오......친구놈 목소리가 많이 다운됬던데...걱정입니다..
법이 좀 문제인것같긴해요...지들이와서 먹었는데.....속인놈들은 처벌도 안받을테고....
아놔!!
그냥 넋두리해봅니다...
espkh3
그냥막가
실제 접객업소 업주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후자인 행정입니다.
먹고 사는 생업이니까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경찰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사전에 빨리 제공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입니다.
도와드리고 싶군요.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처벌을 받거나 일본처럼 보호자가 처분을 받거나
그래야 애들도 조심하지 이건뭐~
당일 걸리고 다음날 또 술쳐먹으로 다니는 기가막힌 개한민국 청소년보호법
저도 숙박업하는데 질나쁜 애들은 정말 치가 떨릴정도네요
그리고 형사처분은 처음이면 조서받고 반성문도 잘써서 검찰에 제출하세요 그럼 기소유예나올꺼 같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연락해서 과징금 벌금으로 대처한다고하면 연매출 상태에따라 정지 1일에 벌금 얼마인지 작성표 보여줘요
술집은 좀 쎈걸로 아는데 계산해서 좋은 쪽으로 처분받으시면 될겁니다
술집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숙박은 작년에 벌금이 낮아져서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하루 4만원돈 냈었는데 이제 6천원인가 많이 깍였어요 ㅋ
10대에 살인해도 10년안사는 나라... 다음부터 넉두리할짖 하지말라 단단히 이야기해주세요 친구라면..
이나라 법은 가해자한테 너무 관대한게 법이 좀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속일려고 맘 먹은 놈을 더 크게 처벌해야지
정말 안타깝네여 친구로써 위로말고는 해줄수있는게...
검사 어렵종 법이 문제인정 ...
지문인식기 도입 안되냐?
담배도..
이나라는
거기서
먹은 놈들도 처벌 받아야지
왜 점주만 처벌 받아야 하는건지?
나라가 이모냥이니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판을 치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참 좋은 나라
3명 검사 했다면 그런일이 없었을껀데
법이 시정되긴 해야됩니다
언제까지 허구한날 손해만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안타깝네요 도와드릴수도없구ㅜㅜ
속은 사람은 처벌...
진짜 야생의 세계.....
위조도 아니고 애초에 검사 안한 가게도 할말 없음..
대가리 피도안마른 좁빱새끼들 때문에
근데 문씨가 이런거에 관심있을까요 ㅎ
구매자들도 같이 처벌 받는걸로...
확실한걸 원하면 행정사를 선임해서 하면 확률이 높아지죠. 개인이 준비만 잘 해도 영업정지 기간의 50%를 줄일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즉시 영업정지 기간은 심판날까지 연기되어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먹은것들을 처벌해야지..
장사도 안되는 신생가게 오픈 두달만에 걸렸었네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화장을 짙게하고 염색하고 당당하게 담배도 테이블위에 내놓고 들락날락하면서 피우더군요
그당시 평소 한두테이블있으면 많았을 가게이다 보니 미친듯이 배달다니랴 홀 손님 받으랴 정신없었습니다
나중에 탄원서 제출할때도 주변 테이블 다른 고객님들이 써주었듯이 어느누가 보아도 성인 여자였습니다
실제나이는 고3 나이이지만 퇴학당하고 학교도 안다니던 애들이더군요 ㅠㅠ
그애들이 술먹고있는데 다른 패거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딴데 가자했는데 안간거 같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군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신고 받고 왔다면서요 ;;
무슨소리인가 싶었는데 그애들이더군요 ㅡㅡ
남자경찰은 뒷짐지고 서있고 여자경찰이 신분증확인후 저에게 미성년주류판매관련 서류를 쓰게하더군요
전 당연히 배달다니다보니 정신없던 상황에 뜬금없이 나타난 경찰을보며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었는지도 인식도 못한체 여경이 확인한 내용을 불러주는대로 받아적기에 정신이 없었네요
신분증 확인은 했느냐?
술은 얼마나 먹었냐?
술값은 얼마냐?
등등...
정신없이 쓰다보니 술이 얼마나 판매했는지도 모르는 저는 그냥 보이는대로 맥주 2~3병에 소주 한병인거 같다라고 진술서 작성했더니 여경이 친절하게도 관호까지 쳐가면서 맥주 3병 소주 2병에 술값 얼마라고 수정하게 해주더군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냥 당연스럽게 그애들이 잘못한건줄만 알았었죠 ㅋㅋㅋㅋ
참 븅x신처럼요 ㅋㅋㅋㅋ
진짜 얼마나 뭐된상황인지 자체를 인식을 못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 븅x맞아요 ㅠㅠ
그후 연락준다던 경찰은 연락도 없길래 궁금해져있을때쯤 담당형사라면서 조서쓰러 오라고 부르더군요
가서 조서를 쓰면서 너무 신경쓸 필요 없다며 안심을 시켜주더군요
초범이고 가게 오픈한지도 얼마안됬고 그애들 외모도 성인처럼 보였고 등등 저에게 유리한 말을 해주면서 안심 시켜 주더군요
너무나 고마워서 박카스도 한상자 사드렸더니 뭐 무슨 법때문에 받을수없다고 돌려보내더군요
기소도 안될것처럼 말하길래 저는 안심하며 열심히 가게 홍보도 하고 운영해갔습니다
이틀쯤 후에 검찰에 기소를 할꺼라고 연락이 오길래
무슨말이냐? 왠 기소냐? 그때 분명히 아무일 없을꺼라고 신경쓰지 말라하지않았냐?
담당형사가하는말이 이런경우 기소해도 검사가 대충 넘기니 너무 걱정하지말라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불안한 느낌에 경찰친구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x된상황이라더군요
담당형사 이름과 소속 알려주고 전화라도 한통해주면 안되겠냐 그러니 같은 경찰끼리 그러면 안된다고 한사코 거절하면서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으라고만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도 친구다보니 걱정이되었는지 그 담당형사와 통화를했나봅니다
직접적인 부탁은 못하더라도 신경이라도 써주고 최대한 도움 될수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담당형사라는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진급직전에 자기 건수를 놓칠수는 없다고요
마음은 알지만 못도와준다고요 ㅋㅋㅋㅋ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뒤통수 맞더군요
저처럼 순진한 멍청이 잘 이용해서 자기건수 채운거였습니다
ㅋㅋㅋㅋㅋㅋ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서 있는 빽 없는빽 다 찾아서 도움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불알친구라는 모지방 고등법원 판사
제친구였던 경찰
아버지 친구라는 경찰 간부
와이프 아는 경찰
등등등
그중 아버지 아는 그 판사분이 당당하게 말씀해주시더군요
큰일아니니 신경쓰지마라
아주 최악이라도 벌금 조금 나오고 끝날 문제이니 신경쓰지마라라고요
나중에 검찰청에서 연락오더군요
약식기소되어 벌금 내라고요
억울하면 판사한테 따지라고요 ㅋㅋㅋㅋ
그 연락 받고나서 또 뒤통수 맞은걸 알고서는 븅x같은 저는 부랴부랴 직접 발로뛰었습니다
행정사부터 변호사까지 상담 받고 항소까지 불사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저를 상담해주던 모든 법률전문가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이미 늦었다면서요
왜 초기에 상담받고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요 ㅠㅠ
결국 항소도 포기한체 벌금 때려맞고나니
구청직원이 연락오더군요 ㅋㅋㅋㅋ
두달 영업정지 예정이니 영업정지를위해 가게 정리하라고요
기본이 두달이고 자기는 정해진대로 업무하는것이니 받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이젠 더이상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아니기에 다짜고짜 거짓말부터 했습니다
항소예정이다 처분을 보류해달라...
사정좀 봐줘라라고 직접 찾아가서 울먹이며 빌고 또 빌었죠
결국 어쩔수 없다는듯이 니멋대로 발악해봐라라 하지만 이제와서 바뀔건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한달여의시간을 행정처분 보류 해주더군요
전 잠도안자가면서 인터넷으로는 관련사례 공부하고 그나마 도전해보겠다는 행정사를 거의 200여만원 들여가면서 고용하였습니다
처분 받을때 받더라도 두달이 아닌 한달 이내로 줄여주겠다라더군요
처음 계약당시 50만원에 중간 과정중 100추가 보수에 성공 보수 30달라더군요 ㅋㅋㅋㅋ
가게 오픈하느라 빚더미가 된 저는 마지막 발악이라 생각하고 대출 받아서 싸움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조건 :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화할것!
두번째 조건 :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현시점( 가게 오픈 초창기 성수기)은 절대적으로 피해서 최대한 비수기에 영업정지 받을수 있게할것!
세번째 조건 : 가게 영업때문에 시간(영업시간만 당시 약 15시간이었음)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려우니 최대한 행정사가 직접 움직여서 처리할수있게 도와줄것!
등 나머지 세부사항등등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웃기네요 ㅋㅋㅋㅋ
되도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자한 제 자신이 웃기더군요 ㅋㅋㅋㅋ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간을 벌기위해 법원 들락날락 거리면서 항소장 제출하고 탄원서니 뭐니 관련서류 준비한다고 시간 질질 끌고했네요 ;;
구청직원이 나중에는 더이상 안된다며 항소안할꺼면 집행하겠다하길래 법원 항소 취소(어차피 형사처분에 대한 항소였기에 가능성도 없었고 이미 벌금 납부한상태에서 단순 시간끌기용) 하고서 시청에 행정심판 청구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직원 표정부터 태도까지 확 바뀌더군요 ㅋㅋㅋㅋ
사진찍어 놓고 싶을정도였네요
물론 저 진상 맞아요
그러나 도움을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리며 일처리나 빨리 마무리하고싶어하며 건수나 채우려는 구청직원이 괘씸해서라도 뒤통수 재대로 쳤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영업정지도 기본 두달에서 구청직원 역량에 따라 한달이나 그이하 혹은 벌금으로 대체도 가능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달 꽉채워서 처리하려하는걸 알게 되었거든요 ;;
아무튼 제가 살아야했기에 또다시 시간을 벌고나서 그사이 행정사가 관련 서류 챙겨주고 대응을 할수있게 발품도 많이 팔아주더군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미 경험을 하고나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게 되는 분들이나 사건의 후반부에 도무지 안되겠다고 나서서 구조요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아까운 각 관문의 소중한 기회들을 왜 그렇게 의미 없이 날려버렸는지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곤 합니다.
초기 적발 때의 패닉 상태의 업주 심정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현실을 깨닫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앞으로의 일과 파장을 빨리 전문가를 통해 학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일도 마음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감기몸살 환자가 있습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병증에 대해 반응하는 부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감기가 대수냐! 버텨보지.
2. 빨리 동네 의원 찾아가 조치 받는 것.
2번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1번... 뭐 자연치유될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만 더 상한채 상급의료기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치유될 가능성도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르고 쉬웠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행정사는 저보고 가지말라고 추천하더군요
혹시라도 말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요
너무 무지했었거든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닫을 각오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가서 저를 변호해주는 쪽과 그렇지 않은쪽 각각 질문을 하더군요
처벌을 해야하는쪽의 질문이 경찰의 의견(진술서 작성당시 여경의 의견)에도 있듯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해야만 하는게 맞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않하였느냐부터 시작해서 원칙적인 법률로 저를 쪼아 대더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마무리지었네요
그후 저를 변호해주시는쪽에서 질문을 주시더군요
탄원서를보니 그당시 옆테이블에서 먹던 고객이 탄원서를 써줬는데 아는사람이냐 물어보는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탄원서는 커녕 물어볼수도 없었는데 처분 기다리는사이 운좋게도 그 고객이 먼저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내용에대해서 부탁해서 탄원서를 받을수 있었다라고 대답했죠
이후 그애들 나이는 알고있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과정에 진술서를 우연히 본적이 있다 나이는 성년이 되기 직전인 나이였고 고3퇴학한것까지 그때 알수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후 마지막으로 지금 가게 이전에 다른 가게를 운영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길래
계속 직장 생활하다가 좀더 나은 생활을 하기에 장사라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월급쟁이보단 수입이 좋을것 같아서 가게 오픈한것이다라고 답변하였더니 알았다 하더니 잠시 회의한다며 저를 나가서 대기하라 하더군요
약 20여분후 결과가 나왔다고 들어오라하길래 갔더니 마지막 할말 있느냐고 묻길래
잘못한거에 대한 처벌은 이미 받을생각이 있다(솔직히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시기가 가게 오픈한 초창기이다보니 아직 홍보도 안되어서 매출도 발생되지않는데 지금시점에 문을 닫게되면 실질적으로 가게 망하라는 말과 다르지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인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것이기에 처벌에대해서 수용할 생각이다
죄송하게되었다 라고 최후 발언을 했더니 판결 내리시는분이 저에게 질문하더군요
만약 영업정지대신 영업정지 일수에 대해 벌금이라도 낼 용의가 있느냐고요
전 당연히 벌금이 얼마가 나오든 문만 안닫을수있다면 그보다 좋은건 없을것이다라고 답변했더니
최종판결을 해주더군요
휴우...
대응 너무 순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진하다 못해 너무 답답하게...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종료마저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게 영업일수도 지극히 적고(경험이 없는 초보다는말)
시시티비가 없어서 직접적인 당시의 외모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변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저의 증언이 일치하고
실제 나이도 성년이 되기 직전의 나이이기도 하며
과거에 비해 미성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도 많은것이 사실이기에
점차 관련법이 완화되기위해 변해가는 과정이고(비록 아직 법률 자체가 바뀐것은 아니지만 완화하기위해 노력중인시점이다)
저의 사례를 토대로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처럼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었겠지만 이례적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벌금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겠다
라고 판결해주시더군요
영업정지 일수 역시 기본 두달인데 비해 정상 참작되어 한달로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대체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받아들일꺼냐? 라고 물어봐주시는데 진짜 눈물 펑펑 흘릴뻔했네요
엄청 기쁘더군요
관련 시청직원들도 이런사례가 없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100% 제가 잘못했는 사건(신분증 확인 안함) 임에도 처벌이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축하해 주시더군요 ;;
나중에 알고보니 전국에서 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된 첫번째 사례로 되어 간간히 시청직원분에게 아직도 연락 옵니다
저의 사례에대한 서류를 타인이 열람해도 되겠냐고요( 저와 비슷한 사례의 업주들이 정보공개 열람신청한다더군요) ;;
지금은 지나간엘이라서 주절거리기나하지만 몇달간 잠도 못자고 걱정속에 몸도 마음도 쓰러지기 직전까지 발악했던 경험이 생각 나네요
그 한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수백만원 들였던 광고 켄슬( 영업정지 당하는 마당에 광고해봐야 안좋을것 같아서 켄슬함 물론 돈만 날리고 광고는 못하고요 ;;)
광고도 못하고 신생 가게다보니 매출 손해( 첫 오픈비례해서 한달 최소 500~1000만원이상 매출감소)
그외 벌금 수백만원
행정사 고용하느라 약 100만원후반대
등등 남은건 은행에 대출 2000만원과 5000만원짜리 저의 애마만 팔게되었네요 ;;
지금은 같은 실수를 하지않기위해 열심히 장사 잘하고 있는중이고요
여담으로 그때 당시 저를 곤란하게 했던 그애들말인데요
1년후 당당하게 다시 저희 가게 와서 자기들 이젠 미성년자 아니라면서 술시켜먹고 가더군요 ㅋㅋㅋㅋ
그애들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없었던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일반인들이 용어를 몰라 그렇게 적으신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세무자료 참고할 것도 없는데 그것을 위원회가 2개월을 통째로 과징금 처분해줄 수 있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구요.
행정심판은 그냥 내가 못먹고 못살고 힘들고 어렵고 딱하고 불쌍하고 등등 읍소가 1번이 아니에요. 이게 처분당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가장 잘못된 정보인데 이건 2번입니다.
행정처분을 하려하는 행정청과 이를 단속한 경찰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찾아 1번에 올려야만 하고 아울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유도 있어 10일을 깍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법에 명시된 사유조차 활용을 못하신겁니다.
솔직히 그애들 마음같아서는 죽이고 싶을정도로 미웠지만
저는 그애들보다 성인이었기에 입술 꽉 깨물고 내쫓지도 못한체 술팔았네요 ㅠㅠ
그리고 구청직원은 행정심판 판결이후 저만보면 으르렁대고요 ㅋㅋ
처음 건수올리려던 여경은 그이후 저희 가게 앞에서 주구장창 음주단소간 약 두달여간 하더니 어느순간부터 안보이더군요
아마 진급하거나 딴데 발령났거나 한거 같아요 ;;
진급을 앞두던 담당형사는 뭐 알아서 저를 발판삼아 진급 했을꺼구요
저한테 의뢰 받았던 행정사분은 저의 의뢰역시 경력으로 바뀌어서 다른사람 상담시 많이 써먹는다더군요 ㅋㅋㅋㅋ
전 그일의 후유증으로 젊은애들만 보면 경기일으킵니다 ㅋㅋㅋㅋ
한번은 신분증 안가져왔다면서 안보여주길래 그냥 내쫓은적도 있네요 ㅋㅋㅋㅋ
나중에 몇일뒤 그손님일행분들 억울하다며 신분증 챙겨와서는 확인시켜주고 따지시드라구요 ㅋㅋ
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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