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2011448306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에선 현행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해 범죄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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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이후 충격받았는데
이와중에 이 법안발의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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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땡칠22222
자한당 욕하던 그대로 저년놈들도 욕이 저절로 나오네요..
재벌이야기에서 차별이야기로 전환일뿐
미투 역고소는 징역 3년이하 2천만원 벌금까지 하시지ㅜㅜ 이왕하는거
남자 다 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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