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으로 설명을해도 감정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이해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남성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지만...
성매매시 남성만 처벌해야하는 이유는 성매매 여성이 기울어진 남여차별 사회에서의 피해자이기 때문이기 보다...
성매매라는 수천년된 직업은 인위적으로 없에려고 하더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나이 어린 여성의 새로운 성매매 시장 참여를 억제해야하는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임..
성매매시 국가가 성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게 되는 경우,
정상적인 남성인 경우 성매매 보다는 다른 수단( 클럽의 원나잇, 혹은 결혼이나 불륜 )을 통해 성행위를 하려고 하고
성매매 시장에 수요자인 남성들의 공급은 줄어 들게 됨.( 물론 원나잇 과정에서의 미투는 논외임.)
일부 여성단체가 주장하듯 남성의 처벌로 성매매가 제로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래가 0이 되지는 않고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성매매를 하겠다는 극단적인 케이스만 수요로 나오게 됨
수요인 남성들의 성매매 요청이 줄어들게되면 시장 가격은 내려가게 됨
이로써 공급인 성매매 여성들이 넘치게 되어서 성매매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가 되고
따라서 성매매 시장에서는 ( 나이 어린 )고급 상품의 추가 유입이 제한되고,
전체 수익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납치및 강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여성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꺽이고
낮은 기대수익을 각오하고라도 다른 대안이 없는 공급만 남게 됨.
따라서 성매매 시장은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성매매를 하여야만 하는 극단적인 수요(남성)와
매우 낮은 수익이 예상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극단적인 공급(여성)만 남게됨
극단적인 수요는 외모나 장애, 성격 등으로 내외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인 성관계 가능성이 낮은 남자들의 성욕구를 풀어줄 수 있고
극단적인 공급으로는 역시 신체의 한계 등으로 다른 수입원을 얻기 힘든 여성들이 생계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물론 이렇게 시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법의 지원을 받는 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성매매)여성들의 환호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요가 사라짐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결말로 진행될 것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방임 상태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면 내버려 두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 한번씩 체크가 들어가는 수준....
*** 반론 환영 ***
성매매는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없죠..
담배는 중독이 안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담배는 판매자 처벌 안하나요??
형식적으로는 남성위주의 처벌이 진행되지만... 잘 단속도 안하고..
그래서 시장 참여자로써 남성이 받는 법적 부담이 약하죠..
그러니 시장 가격의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성매매 관련자들은 강력히 처벌하고..
합법화를 하게 되면.. 한국적 문화 특성상
성매매 여성들의 공급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인천의 성매매 지원금역시 실명 지원 원칙이라 반응이 별로 였죠.)
성매매 여성의 공급이 줄어들면.. 성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마약처럼 기대수익이 높아져 범죄단체가 개입되죠.
여자를 처벌하면 벌금으로 인한 세수가 줄어듬
왜냐면 그 여자가 또 성매매 해야 새로운 세수원이 생기는것이니까...
떳떳이 일하고 당당히 세금 내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역사적으로 억누를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공창과 같이 합법 양성화 해야지.
뭔 기백년을 개쌈싸먹는 말싸움만 하고 지들이 악성 종양처럼 생각하면서 결국은 더 음지로 우리 주택가로 숨어들게 만드나?
합법화하면 왜 안되죠?
남자들만 처벌 받아야 한다는 저의 주장이죠.
가만히 있음 중간이라도 가는데ㅋㄲ
성매수 남성만 처벌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스웨덴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성매수 남성들은 이웃나라로 원정갑니다.
성매매여성들도 박리다매 하느니 이웃나라로 몸 팔러가게됐어요.
그리고 인터넷 SNS계정을 통해 새로운 변태 성매매루트 만들었죠.
또한 성판매자 공급과잉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 외국 성매매 여성의 유입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외국 성매매 여성의 경우 성매매 발각시 처벌받지는 않지만 추방됩니다.
즉 추방을 피하려면 그들 역시 은밀히 성매매 하며 비밀유지할수밖에없다는 의미죠.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통계적으로 성매수는 줄었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않은 성매수는 늘었거나 동일하다
2.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을 초래했다. 이로인해 잡히지않은 성매매가 늘어났다.
3. 성매수 처벌을 피하려는 남성들의 이웃나라 원전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 박리다매에 몰린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이웃나라로 원정가게되었다.
사실상 변한건 없고 전과자만 양산해버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 발생
스웨덴 성매매 여성들은 요즘 성매매 합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중임
오히려 성매수 남성들은 아무말도 안하고있음
그런데 성매수남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을 위험성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외국 출신 성매매녀들이 국내에 밀입국해서 성매매를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물론.. 국내 남성들이 처벌을 피할수 있는 동남아로 나가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문제점은 여전히 잔류하겠지만..
멍멍~
캬아아아... 왈왈
--- 재반론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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