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최근 미국에서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1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남성 징병은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내린 기존 판례에 배치되는 결정이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다. 다만 전시에 대비해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고서 30일 이내에 징병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의무 징병 등록제’(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SSS)라고 한다. SSS를 따르지 않으면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교육,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은 자원해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지만 SSS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다. 남성에게는 의무 복무를, 여성에게는 선택적 복무를 규정한 병역법에 대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헌법소원 조건이 안 돼 판단을 하지 않음)하거나 기각(합헌)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4년 판결에선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또다른 법적 분쟁은 없는 상태이지만,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인터넷 등에서도 또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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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 판결로 미국이 전시 상황이 되면...
남녀 공평하게 징집됨.

참고로미국 여성 단체는 끊임없는 군대 성군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군대 내에서 "동등한 지원및 대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녀의 구역이 잠수함이나 특수전 병과에도 여군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원로 장성들은 이로 인해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불만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