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정리 : 민사책임은 묻지 않는다. 환자가 죽지 않았으면 형사책임 없음. 환자가 죽으면 형사책임은 있지만 책임을 줄여준다(즉 과실치사에 대한 전과는 남는다는 의미). 즉 죽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정말 인생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항만 본다면 제대로 해서 살려내든지 아니면 하질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고 있죠.
심폐소생술해라 우선 목숨이 먼저다 이말 알죠 군다녀오신분들 예비군 다녀오신분들 다 배웠죠? 근데 사람갈비뼈가 정말 어이없게도 금이 가는 사실아십니까? 실제로 심폐소생해줬는데 갈비뼈 금갔다고 치료비물어준 사례 있습니다 법이 개같거든요 차라리 모른척하고 지나는게 나을때도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그래요 선행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게 이나라 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계산하러 오는 사람들은 욕 안하세요? 계산 멈추고 어뜨케 외치면서 구경하는게 도와주는게 아니라 계산해서 손님들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는게 도와주는거에요. 빠져나가려면 계산원이 계산을 해줘야 나갈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처치 하고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계산원이 뭘 해줘야되나요? 여혐에 찌들었나 그냥 계산원 아줌마만 욕하게ㅋㅋ 계산받는 아저씨는 그럼 뭡니까 안도와주고 계산이나 받고있는데 ㅋ
근데 생각보다 일상에 심폐소생으로 사람 살리는 경우 되게 흔합니다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구요
저도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렸었는데 뉴스는 커녕 감사인사도 못받아 봤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급대원 도착하자마자 인계하고 바로 왔는데
추후에 상황이 궁금해서 구급대원한테 문자보냈더니 그냥 씹혔습니다 ㅋㅋㅋ
@그렇지만
저도 뭘 바라고 한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벗어난건데요
막상 사람이란게 저런 상황이 닥치면 연락처도 다 아는데
감사인사 하나라도 하는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길가다가 지갑 찾아준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 살린거잖아요 심지어 술 먹고 버스정류장 옆에 그냥 뻗어있어서 술 냄새 펄펄나서 사람들 다 그냥 노슉자인줄 알고 지나갔어요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래도 선뜻 나서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성추행 고소각이라서
심폐소생술 했음에 도 사망했을 경우에
시행자에게 법적인책임을 뭍지
않는다 라고보호법이 생겼다 하였습니다 단
잘못된 부위 압박으로인해
골절및 토사물로인해 기도 막힘으로 되려
사망을 예방하고자
심폐소생술 부위를 정확하게 알고 하라고
교육을 하더군요..
아그래도 먼져 119신고해서 영상통화로 지도 받으면서 심폐소생술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끝
민방위 강사가 비전문인들이 많은데 그에따른 폐해 입니다
실제로 아직 개정전입니다
그래서 저번달 2019년 2월 24일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 관련 공청회' 를 열어서 개정 촉구를 하고 있으며
전혜숙의원 또한 개정법을 발의했는데 통과는 안된 실정입니다
지금은 사망시에는 민사소송하면 소송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과실또한 따져서 손해배상 해야하구요
승소하더라도 시간과 변호사비용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구요 문제점을 직시해야 개정할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정리 : 민사책임은 묻지 않는다. 환자가 죽지 않았으면 형사책임 없음. 환자가 죽으면 형사책임은 있지만 책임을 줄여준다(즉 과실치사에 대한 전과는 남는다는 의미). 즉 죽으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정말 인생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조항만 본다면 제대로 해서 살려내든지 아니면 하질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고 있죠.
예전에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놨더니 갈비뼈 부러졌다고 치료및 보상해 달라는 글을 본게 있어서요....
그때도 여생물이었지 싶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산만 하고 있으니..
본인 가족이 쓰러져서 아무도 안도와 주면 저럴 수 있을까?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나저나 도와줘야할 여성분이 보여도 선뜻 나서지 않게되더라구여 요즘같은 세상엔여.
마트 직원분 훌륭하심에 박수를...
카메라 못격자 있는상황이라 안심되네요.
어쩌다 세상이 ..
스쳐도 6개월
저런 바람직한 청년들을 사지로 끌고가는 천히의 악법 과 그것을 이용하는 메갈 여가부년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을까
옆에서 사람 죽어가는데 계산해달라고 물거 들이미는 사람들도 소름끼치고 .. 옆에가서 다리라도 주물러줘라
소송거는건 아니겠죠?
민방위 훈련가봐라 CPR 교육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교육은 여자들이 받아야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남자들은 한번쯤 다 받아보는 교육인데 여자들은 교육이 전무하다고 한다.
집에서 애들이 사탕먹다 걸려도 어또케 어또케 만 연발하다가 자기 애 죽이는게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다.
현실이다.
2-30대 여자였으면 살려주셔서 감사하니까 성추행으로 고소.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특이한 경우구요
저도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렸었는데 뉴스는 커녕 감사인사도 못받아 봤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급대원 도착하자마자 인계하고 바로 왔는데
추후에 상황이 궁금해서 구급대원한테 문자보냈더니 그냥 씹혔습니다 ㅋㅋㅋ
저도 뭘 바라고 한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벗어난건데요
막상 사람이란게 저런 상황이 닥치면 연락처도 다 아는데
감사인사 하나라도 하는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길가다가 지갑 찾아준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 살린거잖아요 심지어 술 먹고 버스정류장 옆에 그냥 뻗어있어서 술 냄새 펄펄나서 사람들 다 그냥 노슉자인줄 알고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반지낀분들이 급한마음에 안빼고 시행했다가 갈비뼈 소송 많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응급환자한테 cpr시행했다가 멀쩡히 살아나면 고맙습니다하고 끝.
혹시나 cpr을 늦은타이밍(의식불명후5분)에 시행하다가 환자가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뇌에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장기간입원할경우 가끔 소송 걸린다고합니다.
저딴 인간들때문에 호의가 권리가 되는 세상이 되버렸어요
요즘 하트세이버 교육가면 강사가 글더라구요
무조건 손부터 대지말고
의식이 있건 없건 '제가 응급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물어보라구요...
고소당할수도있다면서..;;;;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 묻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주변 사람이나 CCTV에 증거자료를 남긴다는 의미라네요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하는 세상이 왔나 싶더라구요
그 강사님은 고속도로 휴게소서 젊은처자 CPR중에 갈비뼈 골절까지 되버려서
여자가 고소하는 바람에 성추행&폭행치사까지 더해져 재판까지 간적이 있다 하더데요..;;;;;;;
주작이길 바랐지만 고소장 사진까지 보여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무죄로 결론나긴했다지만
꼴당하고 세상원망하며 살지말고
괜히 뭐 트집 잡지 맙시다. 어차피 큰 기대도 안했으면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