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최저임금이란 사회 약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만 놓고 봤을때는 인상하는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 보이지 않았으나 

여기서 주 52시간 근무제 라는것이  더해지니 문제가 발생 됩니다.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갔지만 결국엔 받는돈이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시간외 근무 특근수당 받으며 기본 수당 외 +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이제 52시간 근로제라는  근무 시간 제한때문에 더일하면서 돈벌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발생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의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스스로 늘리고 그결과로 자신이 소비하고싶은 물품을

     구매하고 취미생활 하며 먹고싶은것도 마음껏 사먹으면서 시장경제가 순환이 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살고 물건을 소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업도 먹고살죠

    -근로자 입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낮아 지게 되면 어떤것을 가장 많이 줄일까요?

      보험,의류,취미생활에 들어 가는돈,외식비,기타 등등 전부다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 수익은 뻔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할 수 밖에 없으니 소비를 줄일 수 밖에요

      개인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이고 자영업자고 전부다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안된다는 말아죠

▣다음은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거리가 있어도 일을 시킬 수 없다

   -이게 무슨말이냐... 

     기존에 정해져있던 판매 단가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발생되는 금액만큼 판매단가를 인상 하기 어렵다.

      왜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요자가 떨어져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위 사업주 입장에서 일거리 있어도 일을 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것이지 특근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특근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제품가격에 직결되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 질 수밖에 없고 그럼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거고요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정을 하는것이 수주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무 시간안에 생산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주만 받아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것이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 성장률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경제 성장률이 16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참혹한 결과를 기록하기도 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로하는것도 개인의 자유이고 하지 않는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물론 근무시간이 세계 2위로 너무심한 과로사회임은 분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의 과도한 강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2시간 단축 시행을 하는것이겠지만 이것에도 급격한 변화 보다는 어느정도 속조 조절과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간의 조율이 필요 한것입니다.

주변에  일반 직장인들 퇴근하고 쿠팡 배달 하시는분들이 참 많더군요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퇴근후에 운동도 좀 하고 개인 여가생활도 즐기며 살아라고

인간답게 살아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더 개인의 삶을 ,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것 같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요구하는것은 너혼자 잘먹고 잘살지 말고 니가 가진 것을 나눠서 다른사람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아닙니까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요 ? 

개인 노력으로 자기 발전해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인데 이제 강제적으로 일을 더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고

다른사람에게 니가 양보해서 기회를 나누고 니가 가져가는 돈도 나눠서 가져가라...

이게 정상적인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