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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도입하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성년자 담배 술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썪혔을지 ㅎㅎ
그래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미성년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건지
저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란 아직 피해자인 점주들에게
책임까지 부가하고 있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직원이 대신 터치해주기도 하는데
요게 또 문제라(법의 헛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냥 포스기에 신분증 스캐너 장착해서 확인하는게;;;
저 짤에 나온 기계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인상점이 아닙니다. 다시읽으세요.
술집에도
왜 판매자한테 책임을 미루는 지 모르겠다.
범죄자 많다고 경찰들 정직시키냐?
자동차 등화류 불법인 걸 알면서 판매하는 판매자나 조지지;;
20년 전쯤 일본에 정착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쪽은 의료보장번호(?)로 대부분의 신분증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으로 사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런방법을 쓰는거고
우리나라는 성인이라면 모두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여기에는 사진과 나이가 있으니
공무원의 편의상 업주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겁니다.
사실 술을 사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는놈이 가해자인데, 돈을 벌려는 업주를 가해자로 보고있는거죠.
그럼 분식회계를 하던 사기를 치던 경제사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던가...
왜 민생경제사범만 죄가 쎄고 크게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놈은 죄가 약할까....
아놔 글쓰다 계속 혈압이 올라서...... 걍 여기서 끝낼께요...
속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상한 나라~
결국은 일본처럼 될거긴한데 시기가 문제이고,
일본에서 시행하는 법안처럼 원샷에가면 국회가 할 일이 없으니 바보같은 법 하나만들어놓고 나중에 선심성(국회 일했다)
생색내기용 입법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니들끼리싸우란거고
둘째 미성년자보다 업주가 벌금잘낼테니까
고딩 중딩처럼 보여도 판매율 높일려고 다 팔거 같은데...물론 애들도 땡큐지
저런거보다는 가짜 신분증이용하면 존나 큰 벌금과 형량을 때리게 하면 될텐데..십대를도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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