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애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입원 요건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2016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환자들을 재활시킬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작 탈원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입원해서 치료 받던 환자들이 현행 법에 따라 입원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바깥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고인들의 명복을빕니다.
고인들의 명복을빕니다.
조현병 역주행한 아저씨 아들
내새끼도 죽음으로 몰고감ㅜㅜ
정신분열증, 정신병 같은 직접적인 단어쓰자...
단어가 애매하니 개나소나 나 조현병이야. 이러지
해마다 그들로 인한 사건사고소식볼때마다 답답하다.
강제입원시켜야지!
언제 사고칠줄 모르는 정신병자를 활보하게 두다니.
약 끊은 조현병 환자의 운전!!
앞으로도 도로의 시한 폭탄이 또 나올 수 있음에
무섭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현병이 불쌍한 병이지만, 약을 한번이라도 안먹으려 하는순간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약 끊은 조현환자는 시한폭탄
피해자는 무슨죄를 졌다고..
미췬넘은 꼭 지옥가고.. 아기와 예비신부는 천국에서 편히 쉬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덤프나 버스 때려박고 혼자 죽지... 애꿎은 분이 희생 당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행복할때인데
삼감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인권이 어쩌구 저쩌구 해서 입원 못시킵니다.
저런사람이 비단 저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던가... 인권이네 뭐네 정신병원에 입원도 못하게 만들고...
국개의원이란 작자들은 정쟁에 바쁘고... 쓰벌
선명한 자국들..지나갈때 마다 맘이 아프네요
저랑 출근시간도 비슷했고...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면하소서.
강제입원 받던지
양자택일 해야함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거
정신분열증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권 이사장은 "2016년 전부 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탈원화해 지역사회에서 치료하고 재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 환자들을 재활시킬 인프라가 부족했다. 정작 탈원화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입원 요건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입원해서 치료 받던 환자들이 현행 법에 따라 입원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바깥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결국 박근혜 똥을 현정부에서 치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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