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재벌 개혁", 원칙주의
이명박근혜 = 친재벌 정책, 재벌과 공생, 뇌물 수수
--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대법원장 등이
-- 쌍용차노조, KTX여승무원 사건을
--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해 10여 명 자살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하 '전합')의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심리 예정일은
6월 20일.
6.20. 심리 후, 최종 선고는 빨라야 7월..
대법원 전합은
2심(사실심)의 판결을 놓고 따지는 것.
이재용에 대한 형사적 처벌 수위는
2심이 1심에 비해 낮아짐.
2심 선고 - 징역 2.6년, 집행유예4년
대법 전합은
2심 판결 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전제로 최종 판단하나
2심 판결 후에 나온
검경의 중대 수사결과나 범죄정황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
게다가
이재용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에 있는
박근혜 2심에서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인정된데다
이재용 1심 & 박근혜 1-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이재용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 보다 많음.
이 경우...
전합은 '2심 인용'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 전합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는데
이 파기환송심에서
<1심 형량 - 2심 형량 = 감형 받은 부분>
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기환송심에, 검찰이 수사 중인
(검찰총장 후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찰떡동료인 한동훈 차장검사가 수사 지휘)
'삼바 고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부분이 추가되면
집행유예 취소 후 재구속 가능성이 매우 커짐
이재용으로선 또 지긋지긋한 감빵 들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지금까지 삼성그룹 부사장 3명 구속..
삼성그룹 최고재무책임자(부사장) 구속영장 심사 예정..
이재용이의 오른팔인 정현호 삼전 사장이
'증거 인멸 조직적 지시'에 대해 검찰 조사 받음.
그만큼... 검찰이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관련
확실한 물증들을 쥐고 있다는 것
삼성은
6.20. 대법원 심리를 나흘 앞두고
<이재용 역할론> 강조한
보도자료를 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여기는...
악질입니다. 악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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