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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경제사범은 왠만해선 5년이상 안나오고 이것도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임..
하물여 저런 세금체납자들이야 무슨 겁을 먹겠음..
그냥 바로 재산권 제한하고 신상공개만 해도 거의 80프로 이상은 세금낼거임...
그래도 안내면 바로 추징금때리면됨... 얄짤없이.. 그런것도 없이 내라고 하니 겁을먹나...
특히나 경제사범은 왠만해선 5년이상 안나오고 이것도 변호사 잘쓰면 집행유예임..
하물여 저런 세금체납자들이야 무슨 겁을 먹겠음..
그냥 바로 재산권 제한하고 신상공개만 해도 거의 80프로 이상은 세금낼거임...
그래도 안내면 바로 추징금때리면됨... 얄짤없이.. 그런것도 없이 내라고 하니 겁을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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