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살인자들이 자수한 이유[12]
조금 지나면 성인이라 성인법 피하기 위해 자수 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기간 합치고하면 성인 기준 법으로 처벌 받을듯
꼭 오래 끌어서 성인법 적용해서 사형을 내리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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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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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대있을때 잘못한거 전역한 후에 법정에 끌려가서 영창 처분받거나 하는것과 같습니다
판결시점이란게어딨어여ㅋ집해유예는 전혀다른얘기고
인용 판례에도 나와있지만 소년법의 적용 여부는 사실심의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건 검색해 보시도록
저게 당시 변호사랑 공방이있었을거같은데 판결선고시 기준이란게 법조항엔 없어도 10년전 판례에 있으니 앞으로도 판결 선고시로 고정되것죠
판례는 웬만하면 안뒤집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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