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업인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기로 한단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대외 경제 악재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경제 핫라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자산순위 30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주요인사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간담회에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같은 대외 경제환경과 그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민간과 정부·청와대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핫라인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단기대책 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경제제재하면

한국은 그냥 죽는다면서...

잘 안 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