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대법원이 17년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선고하자 이 소식을 들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이 열렸다.

판사는 유승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가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선고 소식을 듣고 유승준과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유승준은 17년 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을 회피했던 결정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변호인은 “유승준은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승준은 “한국은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오래 전부터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고 이번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또 그는 “대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이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을 전후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가 17년째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미국인이 된 유승준을 향한 국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유승준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거부한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과도 맞지 않고 유승준의 행동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뒤 고등법원에서 내릴 최종 확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군대다녀온 사람은 ??

판사양반.............이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