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려고 씻고 왔는데 기존 글은 삭제하고 글을 새로 하나 파셨네요?
지금 상황 간단하죠?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 이게 님의 입장이고
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선 안된다" 이거고..
변호사가 이 논쟁에 대해 비슷한 글을 쓴 게 있는데 들어가서 한 번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umlaut06/221509049882
만약 변호사 글을 읽고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해도 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갈 길 가세요.
변호사나 판사 보다 '법잘알'이신데 제가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12e48e4b04367a87fe531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음성권 침해'
이렇게 판례도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제 댓글은 전부 삭제하고 이 글만 남겨 둡니다.
// 옛날에 변호사나 판사 이야기도 무시하고 자기 이야기만 죽어라 해대는 사람하고 한 번 언쟁이 있었는데..
// 혹시 그분 아니죠? 조세 어쩌고..그럼 내가 정말 헛짓거리 한 거고..
어떤사건에서 녹취로 승소했는데, 그 사건에서 폐소한 사람이 민사걸어서 녹취한 사람이 벌금 300인가 먹었어요.
결국 육참골단이죠. 불법이기는 하나 진짜 승소해야하는 사건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승기를 잡기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중의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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