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도호쿠 대지진 직후, 친 한국 정책을 폈다면?... 아찔합니다.
자한당이 503 탄핵 직후에 협문 정책을 기조로 삼았더라면 더욱 아찔했겠지요.
우리의 주적들이 국민들 깊숙한 곳 까지 스며들어 버린 상태였다면 오늘 날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저들의 정체와 속내를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스스로 꾸미고 치장해서 나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삽자루 들고 모인 국민들이 파내어 드러난 적폐의 뿌리가 민낯을 감추지 못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들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하무인이 초래한 자승자박.
조국후보 부인 정교수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대한민국 법조인이라면 누구라도 이해 못 할 무리수입니다. 검찰도 바보가 아닌데 증거라고는 오직 오락가락 총장의 증언뿐인 사안을,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몇 분 전에 기소 때린다?
너무 뻔해서 왠지 의도적인 자충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집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재현 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을 저들의 필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마저도 대가리로 앞세워 요란하게 활용하는 수괴들의 술책이 여전히 두려울 뿐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검찰, 자한당, 언론 들 사이에 이보다 더 정교한 수작이 그려졌겠지만, 갈수록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표창장 위조 건으로 기소를 때린 것은, 윤석열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때리자고 종용했을 가능성도 생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검찰총장 임명 된지 얼마 안 되어 장악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직전인 지금 시기에 가장 무리해 보이는 방침을 강제한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윤총장이 미리 알고 막는다면 검찰의 적폐성을 부각 시키지 못할 것이고, 방관한다면 대가리로 내세워져 정만 맞아야 하니,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윤총장을 유용하게 쓰고 버릴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꼼수지요. 실제 그런 상황에서 윤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기수를 5단계나 뛰어넘는 서열 파괴로 많은 검사들이 옷을 벗었지만, 진짜 검찰의 수괴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총장 한명 바뀐 일로 사라질 정도면 지난했던 검찰의 적폐 역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겠지요. 서지현 검사의 글쎄요...?를 통해서도 평검사들의 회의감을 느낄 정도니까요.
누가 봐도 무리수로 보이고, 검찰의 적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도 결과적으로 수습이 용이한 헤프닝의 소재. 저는 그것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이라고 봐요. 물론 적폐들도 바보가 아니고 윤총장의 속내를 의심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윤총장은 이쪽저쪽 할 거 없이 사퇴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수 싸움에서 저들에게 밀리는 형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소 다음은 법원이라 포토라인 앞에서 망신 주는 일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서라 두요.
중수부 폐지로 검찰총장 직접 수사권한이 변화했다 해도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뿌리 깊은 악습의 영향력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위기로 조여 오는 지금 저들의 결집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 질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앞에서 다 맞아주는 윤총장을 내세울 수 있을 때는 과히 무리수란 무리수는 전부 던지고 보는 무모함도 서슴지 않겠지요.
적폐들에게 가장 좋은 그림은 윤총장을 적폐검찰 우두머리로 몰아 쫓아내고, 조국 장관을 가족문제로 트집 잡아 두고두고 괴롭히며,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대통령 까지 레임덕으로 몰아가는 것 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곪아 터진 검찰의 치부를 더욱 악화시켜 썩은 내를 진동하게 만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국민의 분노 섞인 질타마저 각오했다면 국민은 윤석열을 지켜야 합니다. 저들을 자승자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건재함을 미끼로 안하무인의 무대를 펼쳐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자꾸만 윤석열 청문회 때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아무런 자료 한 장 없이 앉아서 야당 의원들의 생트집에 허허 웃으며 넘기던 그 청문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임명장 수여 후에 나눈 대화에서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 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던 그의 대답이 떠오릅니다.
저는 조국 후보가 청문회 내내 윤총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기에 같이 믿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으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던 말도 문대통령이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끝까지 믿을 겁니다. 저의 이 모든 예상이 전부 빗나가고 윤총장이 문대통령과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보다 앞줄에서 횃불을 들겠지만요.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면 될듯합니다
현 특수부 부장 검사들은 소위 윤석열 사단이자 좌/우 팔.
검찰 조직이 위험해 처해질 중대한 사안을 총장 허가 없이 부장검사 선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것은 불가능함.
특히나 청와대에서 표창장 관련 동양대내 관리 소홀로 발행되는 경우 많다고 두둔할때 즉각적으로 수사외압이라고 나온 반응은 총장의 생각이 반영없이 나올 수 없는 검찰 입장.
불구속기소 밤 10시25분 진행하고 12시까지 엠바고 건것으로 볼때 정치적 고려 안한다는 뜻.
결국 조국에 대한 비토 즉 공수처는 출항할 수 없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
조국을 임명하면 별건 수사 및 더더욱 여론 몰이로 압박할 것이고 이는 향후 총선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혹여 총장을 압박하면 벗어던지고 직접 정치 하겠다는 경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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