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수가
500만이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 한곳당
월 평균200만원 수입감소로
이어진다면 매월 10조의
자영업자분들의 가계소득
감소이고 이건 경제 순환 고리의
고사로 이어지기에
석달만 지속되도 수백조 이상의
경제피해는 불가피 할것입니다.
원전하나 터지는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이비
10천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한
최고의 형벌과 구상권 청구가
필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검토 또 검토만 하지말고
안되는건 죽어도 안되니 정부
관계자분들은 소신있게
추진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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