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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차량 훔쳐서 도주중 알바하던 대학생 쳐 죽인 사건 궁금증.[8]조회 1,252 | 추천 4 | 2020.04.01 (수) 15:50

글쓴이 외인부대찌개
가입일2016.07.16
활동지수마력 7,657
작성글게시글 51 | 댓글 1,260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소년촉법인지 뭔지 땜시 저것들 처벌도 안하고 전과 기록도 안남는다 하던데 그럼 저 양아치들 부모한테 소송 못거나요 ㅇㅇ? 100이면 99 저딴 새끼들 부모도 상태가 븅신일텐데 부모가 우리 돈 없으니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죽은 사람만 개죽음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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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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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을랑슬플비 20.04.01 15:51 답글 신고

촉법소년이라 쓰고 살인면허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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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외인부대찌개 20.04.01 16:06 답글 신고

청원 링크 좀 걸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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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여인 20.04.01 17:03 신고

@외인부대찌개

보배에서 다시 글을 찾아봤는데 링크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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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빈 20.04.01 15:56 답글 신고

형사처벌은안되고 민사 가겠죠
10대부터 신용불량자 되던가 아님 부모가 돈으로나마 보상하던가 되겠죠
엿같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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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외인부대찌개 20.04.01 16:05 답글 신고

요즘 애들이 80~90년도 애들이랑 생각,개념부터 다른데 왜 소년법 개정을 안하는 걸까요? 정보화시대가 도래해서 정보습득량이 나이에 비례하는 시절은 이미 지나가서 순진무구한 아이들은 없는데 말이죠 ㅠㅠ
네이버 지식인 질문 중 소년법 적용, 감형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연령 그래프가 10대라는 걸 다들 아실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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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머리해장국 20.04.01 16:07 답글 신고

청소년 보호법은 정말 말 그대로 일반적 관점에서 청소년이 저지를 법한 범죄.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과자나 몇개 훔치다 걸렸다던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나 선처해주도록 만들어진거지
도무지 말도 안되는 살인, 음주운전, 뺑소니, 성폭행, 특수폭행 등을 해도 봐주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고!!!!!!

성인을 능가하는 범죄릉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지 언제까지 저딴 악법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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