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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자한당이 만든 악법이다[13]조회 1,745 | 추천 12 | 2020.04.28 (화) 08:53

글쓴이 7994829
가입일2017.11.22
활동지수마력 11,834
작성글게시글 43 | 댓글 1,704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민식이법은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다 라고 다들 얘기하시는데요

민식이법은 강훈식의원(민주당) 이명수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자 이며

강훈식 의원 법안 아래와같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망사고 에 대해서 가중처벌이죠

그렇다면 아래 이명수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망 또는 상해시 가중처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민식이법은

사실 자유한국당시절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것이죠 물론 통과시킨건 국회의원들이니

국회를 욕하셔도 됩니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악법이다 이말은 사실 잘못된거죠

욕을 하셔도 제대로 알고 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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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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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을랑슬플비 20.04.28 08:54 답글 신고

헐...반전...;;; 민식이법은 개정이 조금 필요 하다 생각 했는데 딱 그 개정이 필요 한 만큼 미통닭이 관여를 한거였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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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감별기 20.04.28 08:54 답글 신고

그래
민식이 살해한 가해자가 금고 2년 받았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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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1관계 20.04.28 08:55 답글 신고

저런 무면허 전과가 있는 인간이 저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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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일베충감별기 20.04.28 09:00 신고

@7994829

결과가 아랫글에 나옴.
악법은 너님의 뇌피셜일 뿐임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3678067/1/1

추천 0

반대 2
그래서뭐어쩌라고 20.04.28 08:58 답글 신고

법 자체가 형량 계산 잘못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뭐가 악법이 아니야
뺑소니 치나 안치나 똑같은 형량이면 죄다 뺑소니 치지
누가 피해자 구호하고 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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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짱ㅇ 20.04.28 08:59 신고

@그래서뭐어쩌라고 미통닭알바 어김없이 등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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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감별기 20.04.28 09:01 신고

@그래서뭐어쩌라고

법 정해지고 졸라 잘 지키는데? ㅋㅋㅋㅋ

존나 선동도 참 못한다

추천 0

반대 3
그래서뭐어쩌라고 20.04.28 09:02 답글 신고

미통당 잘못이라는 글에 동의 하는 글쓰는사람이 잘도 미통당 알바겠네 ㅋㅋ 차 없어서 운전도 못하는게 보배는 왜 들어왔냐 ㅋㅋㅋㅋ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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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짱ㅇ 20.04.28 09:33 신고

@그래서뭐어쩌라고 지잡대 나와서 중소다니는 주제에 차는 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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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뭐어쩌라고 20.04.28 09:05 답글 신고

애초에 중과실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 거의 없는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린다는게 헛소리지
더 많이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피해자가 책임지는게 말이 되냐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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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관계자외삽입금지i 20.04.28 09:05 답글 신고

아이를 보호하는건 당연하고 지켜야할 의무이지만 민식이법으로 부모를 잃게될 아이들은 누가 보호하냐 민식이법은 아이를 지키는 대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잃게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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