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국의 20대 청년 5명 중 1명이 일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은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일 정도로 니트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니트는 가난과 가깝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 가정에서 심리적·물질적 지원을 받지만, 그럴 여유가 없는 집안의 청년들은 원하는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니트 상태에 빠지기 쉽다. 가난할수록 니트에 놓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더 가난해진다. 빈곤 대물림의 현상 중 하나인 청년 니트 문제의 해답을 논의하고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빈곤의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주제로 나눔의 가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일과사람연구소가 후원했다.

■ 가난할수록 니트도 많아 발제자로 나선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기 니트를 더는 청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불평등, 노동시장 구조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했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2000년대 이후로는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현재 저소득층(중위소득 50% 미만) 청년의 23.1%가 니트로, 고소득층(중위소득 150% 이상) 청년 니트(12.2%)의 두 배 가까이 많다. 일을 한다고 해도 저소득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는 드물다. 저소득층의 60% 정도는 중위소득의 60% 미만을 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인이나 자녀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 본인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009년에는 21%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줄었다. 미래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도 같은 기간 35.9%에서 23.4%로 줄었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가구유형별로 청년 빈곤율을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낮다. 부모로부터 독립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아 청년 빈곤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며 “경제력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 빈곤율을 살필 것”을 제안했다.

청년 빈곤율 자체는 7.6%로 전체 빈곤율(13.8%)보다 낮다. 하지만 다차원 빈곤율은 11.6%로 전체 다차원 빈곤율(12.1%)과 비슷한 수준이고, 특히 안정성, 고용, 주거, 경제력 분야의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을 크게 웃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상황, 잠재 성장률 하락세,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이 빈곤 위험집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지원, 직업훈련, 고용 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인 공공기관 종사자, 교수, 고위 공무원 등의 임금 동결, 그 재원을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 같은 고통 분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모가 저소득층일수록 자식은 직업 못구하는 무직일 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이라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