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소멸되는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hGMbq
코로나19 확산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최종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매출감소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회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고,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 전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하반기에 지급했는데,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립 포인트의 현금지급 안을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
2) 제안 필요성 : 연말이면 소멸되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소비를 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아 사라지는 규모가 매우 큼(최근 5년간 1조 5천억원, 기사참조 https://www.fnnews.com/news/202010071341147185)
2) 제안의 장점 :
- 연말이 지나면 소멸되어 기업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재정부담 감소
- 통신사, 항공사, 카드사 등 소비자에게 지급할 포인트가 강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를 재정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권리 보호
- 카드, 휴대전화, 항공 등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급단위별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가족, 세대 등)
-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포인트 소멸로 인한 이익적립이 아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사회공헌)
- 관련법규 정비에 필요한 시간 최소화 가능 : 행정부 - 국회의 의지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
- 기타 포인트에도 적용 가능 : 캐쉬백 포인트, 주유 포인트 등등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포인트를 현금화 가능하도록 한시적 법률 개정안 마련
근데 국개들이 일을 안하고 머리가 안돌아가는건지
정말좋은 발상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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