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경찰서 다녀왔네요 ㅎㅎ[61]조회 54,884 | 추천 748 | 2021.01.16 (토) 16:17
댓글달때 주어도 없고 누굴특정하지 않아도
모욕죄는 성립될수 있다고 하니 다들 욕부터 박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똥이 무서운게 아니고 경찰서 가는거 자체가 귀찮네요~
특히 윤씨 성을 가진 종자한테는 댓글 조심요~
(평범한 윤씨 성을 가지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단 댓글엔 욕도 없는데 ㅎㅎ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해서 경찰분이랑 이런저런 예기하다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한다고 하더라구요 조사도 15분정도 걸렸구요~
윤씨 그냥 개무시가 답입니다!!
정 까시고 싶으면 잘 돌려서 까십시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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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인간이 아니라서 무죄인가요??
니원경이 말이에요 나 원 경
아까워서요 ㅎ
경찰도 이런 류의 일 하기 싫어합니다. 웬만하면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넘길려고 하지만
성립이 되니깐 부른 겁니다. 극히 특수한 경우 검사나 판사에 의해
성립 안된다고 나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립 되니깐 부른 겁니다
주어 없어도 성립이 되니, 주어 없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욕하는 글에 , 댓글로 '저런 XXX 죽어버려' 라고 댓글달면
누구한테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욕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어 없다는 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나온 건 모욕죄 정도 수준의 댓글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겠죠
제가 아는 지인도 툭정인을 깐게아닌데
모옥죄성립되서 정식재판까지 갔는데 벌금 100만원 받음..
접수되면 조사하는게 절차라서 하는거지 무식한소리 마라
내가 쌍욕적고 세번 조서받고 전부 무혐의처분받았는데 뭔 무식한 소릴했싸
특정성이 뭔지 모르면 아닥해라
특정성이 성립되서 부르는게 아니라 특정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부르는거다 띨딱쉐랴ㅉㅉ 법알못 자랑하냐
여기서 문제. 신고충쓰레기들 이사람은 조사를 세번이나 받고도 아직도 감을 못잡았네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을까요? 곧 진짜 모욕죄로 처벌받겠구만^^
유죄에요. 유죄이기 때문에 민사로 바로 공격당합니다.
귀찮음.
그놈의 새끼 자식들부터 대대손손 빌어처먹으리...
괜히 그런애 글 갖고와서...공분 사서 우리만 피해보는듯 싶기도 하고...무관심으로 대응해 줘야 합니다...
어떤 호로 매국노 새끼입니까
조카튼 인간 한세상 조카치 살다가네
더 조카치 살다가라
조카튼 인간
내가 아는 넘인데 보거스처럼 생겼는데..
아..이럼 보거스가 모욕죄로 고소하려나?
웬만하면 고소 안돼요 라고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았다는 건 특정성 성립이 됐다는 거고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꼭 얼굴, 실명, 주소,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특정성 성립은 됩니다
주어 없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어 없다는 건, 권력이 있을 때나 가능한 말이고요
권력이 없으면 그냥 누군지 알 수 있는 글에 댓글 달고
상대방이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라고 합니다
윤미향
윤서인
윤씨들 와일로
검사가 가지고 있어서 100%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주어없음은 권력자들과 재벌한테만 해당됩니다
인간이 아니라서 무죄인가요??
니원경이 말이에요 나 원 경
그런 귀찮음을 줘가며 합의금 장사 할겁니다.
그냥 무관심이 답이에요.
소식도 퍼오지 마시길
할일 드럽게없나보다 윤씨
뚱뚱한 넘인가요? 그나마 젊은 놈인가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닙니다
거긴 안망했을라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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