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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418053
그러니까 지금 현정부 법무부에서는 한국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짱깨들한테 한국국적 주자는거 같은데...
공청회 패널로 화교를 불러서 한다라...
그냥 법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린 절차 다 거쳤다고 보여주기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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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안 발의 취소.
부서장 경질 및 휘하 차관들 좌천...
최소 이 정도 조치가 없으면 망하는 길...
현행 제도하에서도 성년이 된 이후에 "귀화"를 신청했을 때, 타당한 이유(범죄 등)없이 귀화를 불허하기 힘들텐데?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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