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크게 터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입니다.
위의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보듯이 어느날 갑자기 윗집에 이사온 사람이 고의적으로 보이는 층간소음을 유발해도 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NzbTPdqgao&t=170s&ab_channel=%EC%9A%B0%EC%99%80%ED%95%9C%EB%B9%84%EB%94%94%EC%98%A4
법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어 이번 사건도 그렇게 터지게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부르니 그냥 가는겁니다. 해결을 못해도요.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해결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도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요?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것과 다름 없습니다.
때문에 층간소음은 법이 생겨야만 합니다.
층간소음 법 만들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430
이사온날 새벽3시넘어까지 짐정리....!
경찰도 여러번 개념 자체가 없으면 해결이 않됨!
그래서 가끔씩 중앙계단서 소리지르고 있음ㅠㅠ
검색하면 여러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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