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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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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미끄러진소 12.06.28 20:59 답글 신고
    어이가 없네.......학교운동장은 치외법권이가?
  • 레벨 소령 1 금강원 12.06.28 21:16 답글 신고
    ㅋㅋ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내리는거 봐라.ㅎㅎㅎㅎ 진짜 판사들은 공부만 잘했지
    현명함과 지혜는 없는거같네..

    만약 스쿨존과 운동장의 경계선에서 사고냈으면 어쩔라나..ㅎㅎ

    제발 부탁인데 높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건사고 난 다음에 어떤 판결나는지 궁금하다
    안봐도 뻔하겠지만.ㅎㅎㅎㅎ
  • 레벨 소장 후풍식탐 12.06.28 21:44 답글 신고
    18
  • 레벨 상사 3 날아라아방이xd 12.06.28 22:39 답글 신고
    운동장에 차가 온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 학교 관계자도 처벌해라!!
  • 레벨 중장 깨몽이 12.06.28 22:44 답글 신고
  • 레벨 중령 1 아회재백야 12.06.28 22:44 답글 신고
    ㅡ,.ㅡ 욕나오네.
  • 레벨 대위 1 좋은차타고싶다 12.06.28 23:19 답글 신고
    이게 무슨법이지....
    똑같이 당해봐야 자기들도욕하지..
  • 레벨 중장 삼성라이온스 12.06.28 23:53 답글 신고
    ㅡㅡ 개 한 민 국
  • 레벨 상사 3호봉 개인정보취급방침 12.06.29 00:26 답글 신고
    학교내에서는 스쿨존이 아닙니다

    그에따른 법해석은 잘못된게 아니죠 법이 그런걸요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중상에 해당하면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이 되는데 피해자는 중상인데 왜 형사처벌이 안될까 이게 궁금하죠
    스쿨존에 의한 처벌은 할수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07KMTLX 12.06.29 03:15 답글 신고
    흠.... 빈틈이군요.
    이것을 계기로 스쿨존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 레벨 소령 1 연승무패 12.06.29 15:39 답글 신고
    제목 멋지다.
  • 레벨 중장 UFO 12.06.29 20:08 답글 신고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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