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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함과 지혜는 없는거같네..
만약 스쿨존과 운동장의 경계선에서 사고냈으면 어쩔라나..ㅎㅎ
제발 부탁인데 높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사건사고 난 다음에 어떤 판결나는지 궁금하다
안봐도 뻔하겠지만.ㅎㅎㅎㅎ
똑같이 당해봐야 자기들도욕하지..
그에따른 법해석은 잘못된게 아니죠 법이 그런걸요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중상에 해당하면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이 되는데 피해자는 중상인데 왜 형사처벌이 안될까 이게 궁금하죠
스쿨존에 의한 처벌은 할수없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스쿨존에 대한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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