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금리와같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민감하고 즉흥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시장과는 달리 부동산은 그 정책들의 영향을 매우 천천히, 그리고 일단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매우 오랫동안 받습니다.
먼저...노무현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김영삼때 외환위기가 터져 국민경제가 폭망한 이후 김대중정권들어 완전망한 대한민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장기간 폈기때문입니다.
그 결실이 노무현때 나타난것이고, 이미 시장에 풀린 경기회복신호와 더불어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국민경제가 좋은 시절이었죠....
김대중때 이어진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노무현때 이르러 물가가 오르고 오랫동안 침체되어있던 부동산이 폭등하는건 당연합니다.
부동산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정부에서는 반대로 부동산을 안정시키기위한 정책을 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매우 느리게 시장에 반영됩니다.
아마도 이명박말기나 박그네때 반영되었을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명박때 갑자기 아메리카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 터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경제가 아작나고, 부동산은 똥값이 됩니다.
이명박이 극복해보려 4대강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경기회복을 노려보지만, 김대중같은 그런 혜안이 없는 장사치라 아무 효과도 못봅니다.
대한민국 지탱하던 주요 중공업 해운사들이 줄줄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도 이명박이는 토목으로 국가경제 살리겠다며 열심히 강바닥을 파헤칩니다.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노무현때와는 반대로 이태백, 삼포세대 헬조선, 금수저흙수저라는말이 이때 유행합니다.
그렇게 국민경제폭망이 박그네로 이어집니다.
다우지수가 최고로 치솟는 대호황기에도 박그네정권때 코스피는 게걸음을 합니다...
정밀한 경제정책으로 김대중대처럼 건전하게 경기를 회복할 생각은 않고,
국민에 빚내 집사라며 저금리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때려부었씁니다.
부동산관련 규제법안들을 모조리 폐지 완화해서 건설재벌들 배불리고 다주택자를 양산했습니다.
거의 공짜로 빚내서 집살수있는데, 집안사면 바보라는 사회분위기 만들면서 부동산투기꾼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올리는데도 한국은행은 금리 못올리게 압박하면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문정권 초기에 금리운신의 폭이 적어서 환률방어에도 애를 먹습니다.
박그네때 천문학적으로 시장에 풀린 부동산투기자금들이 문정권초기부터 슬슬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정권은 당연히 과다한 가계부채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펴기시작합니다.
물론 초기부터 대규모 주택공급신호를 주면서 정책을 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큽니다.
하여튼 부동산안정을 위해 세금인상과 대출조절정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계적 팬데믹이 터집니다.
전세계가 돈을 풀기시작합니다. 통화량이 늘고 당연히 인플레
이션이 닥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합니다.
..............................
어쨌든,,, 문정권임기내내 이어진 부동산안정정책의 영향력이 슬슬 가시권에 드는 모습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때쯤이면 전세계적 긴축기조에 맞물려 부동산이 상당히 안정될것으로 기대합니다.
만약 문정권때 그렇게 욕을 먹으며 대출을 막고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펴지않았다면,
앞으로 이어질 전세계적 고금리 긴축상황에서 다음대통령때 가계부채폭탄이 터지고, 은행이 도산하는 장면을 보게됐을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부동산정책의 효력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때나 그 효과를 볼수있을겁니다.
분명한것은 민주당때 집값이 급등한것은 민주당정권 탓이 아니라.
한나라 새누리정권에서 국민경제를 말아먹어 놓으면 국민들이 정권심판을 하며 민주당정권을 뽑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에서 항상 건설토목에 대규모 투자를 하여 경기를 회복하겠다는 구태의식과 부동산에 돈을 쏟아부어 막대한 이익을 착복하겠다는 부패정치세력들 덕에 국민경제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다음정권으로 민주당을 뽑게되며,
민주당정권은 이전정권에서 부동산에 쏟아놓은 거대한 투기자금을 어떻게서든 회수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온것 뿐입니다.
무 식 한 새 끼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