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사이로 보배형들 고소장 받은 사람 많던데
그래서 언제 무슨 댓글인지 찾아보니까
무려 4년전 2018년 8월달에 댓글 달았던게 지금 고소장들이 날아왔드라고 무려 4년 전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통매음)
예전에는 그냥 벌금 30~50정도 내는 선에서 가볍게 선고가 됐었는데
2020년 특별법으로 강화되서 잘못하다가 인생 쫑 날 수도 있음
보배드림은 온라인상이라고 패드립과 성적인 드립을 버릇처럼 하던데
형들 그러다 직장 짤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망신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성적인 모욕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례를 하기에
대부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고소장 받은 형들은 최대한 잘못했다고 합의 하시고 기소유예 받으세요
이거 합의 안 했다가 통매음으로 처벌되면 성범죄 전과기록 2년간 남습니다.
만약 국가직 관련 시험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3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고, 현직 공무원이라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퇴직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선고 사례를 보면 합의 안 하면 벌금 100만원부터 스타트인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4년 전 댓글이 현재에 고소장이 날라왔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형들의 글과 댓글들을 캡쳐해서 1년 또는 5년후 고소장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배드림에서 정치적으로 대립은 해도 상대방을 비하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정치 사상이 달라 어쩔때는 진짜 만나면 때려주고 싶은 닉네임들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보배회원이지 않습니까?
먼 훗날 이곳 보배드림에서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던 것도 젊은 날의 뜨거운 추억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고소장 받은 형들은 최대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시고,원만한 합의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혐의 남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