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아니죠???
설마..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날리면이여도, 이렇게까지 엉망이진 않을텐데요.
상식적으로 1년 징역이면, 대충 9개월 버티고 가석방 심사 대상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고
1년 꽉 채우고 나오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으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을테니.
이야~~~
정말 수차례 약 백억대가 넘는 잔고증명의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주문된 죄값 1년은
임기 이후에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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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vibe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1년이면 남는 장사네??
순진하긴 ㅋㅋㅋ
컵라면 값이라도 필요하면 쪽지 보내. 입금해줄게.
1년이면 남는 장사네??
괜히 대한민국이 학연 지연 혈연 있는게 아니죠,
일반인들이야 수십억 해먹어도 비싼 변호사? 소용 없어요. 커넥션이 있어야죠.
위조 행사죄,사기죄 빼고 형량 제일낮은 문서위조 만 기소한걸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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