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맞서 칼든 여성, 징역10월[5]조회 2,435 | 추천 12 | 2023.12.01 (금) 10:20
피해자가 죽어야 되나?
판사놈들 대가리만 좋으면 뭐하나, 상식이 없는데
.
재판에서
A씨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퇴거하려 하지 않는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하거나 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폭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별다른 경고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찔렀고 횟수도 무려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41763?sid1=001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kokokoaoo
연인 관계인 남자가 먼저 목을 조르고 때렸구만...
나가라고 요구 했고... 거부해서 찔렀는데...
걍....때리면 맞고, 누가 위험해도 못본척하고 지나가며, 모든것을 당하고 난뒤 법으로 해결하라는 거지....
저 샊 한대 때리고 싶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