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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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자를 90%나 감소시킨 방법[31]조회 8,658 | 추천 123 | 2024.03.26 (화)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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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돌쇠
가입일
2024.03.07 | 최종방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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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
게시글 15 | 댓글 404
대리기사들에게 콜 못받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식중 차량 운전하려는 순간 음주운전 경력 만든건 알고나 씨부리냐
만나서 상담 받아 보세요
친일파들 이럴땐 뭐하고 있냐?
그럴때마다 시팔새기들이 하는말
처벌강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십소리를함
대만은 음주사고내면 신상공개해버림
이나라는 범죄자 인권, 처벌, 그리고 법해석 판결이 지들 멋대로라 답이 없음
음주인사사고가 관대하긴하지
법이 너무 과하다 씹소리 하는 넘들아 그럼 법을 지키면돼 지키라고 있는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하니깐 안지키는거야
무단횡단 사망자수가 계속 느는데 차 속도를 줄인다고 해결되겠니?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제공을 하는 넘한테 과하게 법적책임을 물으면 되는거아냐?
결국엔 무단횡단을 하니깐 무단횡단 사망자수가 느는 단순한 논리잖아
법을 무단횡단 사고시 100프로 무단횡단자한테 과실을 준ㄷ 이렇게 고치면 누가 무단횡단 할려고하겠어?
윤창호법 만들고 적용시킨 경우가 있나요?
국회의원들 지들이 할법한 것들 지들이 감당 가능할만큼 형량 정하는거 요즘은 중학생만되도 다 알텐데
그러니까 젊은애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거야
180석 쳐 주면 다 할것처럼 얘기하더니 아무것도 한게 없자나
문대통령이라고 아닌거같아?
민식이법 봐 감성팔이에 휘말려서 뭐하는짓거린지.
음주운전 사고 검판사 출신 전관들 노다지인데 무조건 징역 2-30년형이면 비싼 변호사 쓰나? 그러니 심신미약이니 반성문이니 이런게 통하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최소 5천이다...그런거 한두건이면 월1억씩 버는데..
범죄자도 합의금보다 전관변호사 사는게 더 효과적이니 전관을 사고..
전관예우라는 범죄가 이나라 법체계를 다 망가뜨렸다.
감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정권 바뀌어도 안될게 뻔하다
70년동안 안된게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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